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패트리엇 반출에 이어 북핵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사드까지 일부 반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반도 방공망의 핵심 자산이 대한민국 영토를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화해도 부족한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전력의 핵심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판단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최소한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첨단 방공 전력을 보완할 것인지, 현재의 전시 대비 태세를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외교·군사 협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방·안보 외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안보 공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대신, 말로 상황을 덮으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낙관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말 정치'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책임 있고 실천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국정은 없습니다. 안보 공백을 낙관적인 말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낙관적인 발언이 아니라 즉각적인 실천입니다.
2026. 3. 1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