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우려했던 산업 현장의 대혼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전국 900여 개 사업장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무더기 교섭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기업들은 물론 대학교와 공공기관까지 전방위적인 ‘교섭 쓰나미’에 직면했습니다. 현장은 이제 일터가 아닌 ‘교섭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 혼란의 책임은 현장의 비명과 경제계의 절규를 외면한 채 입법 폭주를 거듭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경제 6단체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이라는 독소 조항을 감내하면서까지 최소한 1년의 유예 기간만은 보장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정 불가’를 외치며 강행만을 고집했고, 대통령실 역시 절차만을 앞세워 경제계의 합리적인 제안을 묵살했습니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입법 강행이 결국 산업 현장과 국민 경제를 위험한 실험 대상으로 삼은 셈입니다.
지금 민생은 그야말로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며 기름값이 고공행진 중이고, ‘오일쇼크’에 준하는 공포가 산업 전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는 원료 수급 차질로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항공·제조업은 유류비 상승이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와 가계부채 리스크까지 겹친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민생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장하여, 산업현장에 법적 분쟁의 일상화와 무제한 소송전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하청 노조의 무분별한 분리 교섭 요구는 기업을 1년 내내 파업 압박과 교섭 부담에 시달리게 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쟁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불법 쟁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파업 불참자 명단을 관리하며 동료 노동자를 압박하는 반민주적 행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권 보호와 환경 개선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이 교섭 책임에서 벗어나 있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취지의 법이라도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갈등의 불씨가 될 뿐입니다. 준비 없는 강행 입법은 결국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과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보완과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산업 현장의 혼란과 민생 위기를 초래하는 노란봉투법 강행의 끝은 국가 경제의 침몰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에 매몰된 규제 폭주를 멈추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 3. 1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