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3 지방선거는 국가와 민생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이다. 지금 민생경제 현실이 너무도 차갑다. IMF 외환위기 상황을 방불케 하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상황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가운데, 이란 사태로 인해 3차 오일쇼크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물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고용한파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란한 SNS 정치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현실을 가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냉혹한 현실에는 눈을 감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을 반드시 견제하겠다.
이재명 정권은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도 모자라서, 경찰관 폭행범 ‧ 선거법 위반범 ‧ 댓글조작범 등 다양한 범죄자들이 지방정부를 지배하는 범죄자지방정부 시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리와 상식의 위기를 초래하는 부도덕한 권력 행사를 국민과 함께 견제하도록 하겠다.
거대한 의회 권력을 악용한 사법시스템 파괴, 방송‧언론 장악, 수사기관 해체 작업도 멈추지 않고 있다.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운동과 이를 위한 국정조사권 남용도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헌정질서 파괴를 반드시 견제하겠다.
현란한 정치놀음 뒤에 감춰진 경제실정, 부도덕한 권력,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비정상적인 국정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 3차 오일쇼크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정책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하면 경기가 더 위축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정책을 쓰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 정책은 이념이나 고집을 버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할인과 같은 조치는 단기적인 충격 완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수급 안정, 물류비 부담 완화,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 등 보다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하고, 과도한 부동산 수요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되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결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가계의 생활 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된다.
중동 정세와 같은 외부 충격은 일정 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긴 하다. 그러나 그 충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역량에 달려 있다. 지금은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과 경기 안정에 두어야 할 때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유예하고,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우리 야구 대표팀이 WBC에서 기적처럼 결선에 진출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줬다. 국민의힘도 이제 내부 혼란을 끝내고, 지방선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이루기 위해 정책부터 하나하나 챙겨가겠다.
국민의힘은 토지용도 제한을 과감하게 풀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만들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존을 대폭 확대하겠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16개소에 불과하다. 청량리역, 양재역 등 일부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고밀 융복합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은 2030년까지 한국형 화이트존을 100개소로 확대하겠다.
특히 50개소 이상을 비수도권에 지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다. 군부대 이전부지, 노후 산업단지, 역세권과 유휴 공공부지를 과감한 혁신 공간으로 전환해 업무, 주거, 산업, 문화가 융합된 고밀도 복합지구를 조성하겠다.
이를 위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기여 협상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교통·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 규제는 과감하게 풀되, 난개발이 아닌 전략적 고밀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 대한민국 곳곳에 100개 혁신 거점을 세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최근 서울 아파트 임대시장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0만 4천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사이에 12%나 급등한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전세 공급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공급 확대 없이 규제만 강화되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 전세 품귀가 가속화되었다는 분석이다. 전세 물건이 줄어들자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이동했고, 그 결과 월세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 7천 가구에서 내년 1만 7천 가구 수준으로 약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급이 줄어들면 전세 물건 역시 줄어들 것이니 전·월세 시장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해법은 분명하다. 공급 확대이다.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해 실제 입주 물량을 늘리지 않는 한 전·월세 시장은 안정이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이 정상화되면 8만 5천 호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시가 청년 전·월세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정부 역시 서울 임대시장 불안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정희용 사무총장>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나라 선박 26척의 발이 10여 일째 묶여 있다. 한국인 146명을 포함해 총 597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고, 국립한국해양대 7명, 국립목포해양대 5명 등 대학생 12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확전 양상으로 흐를 경우, 현재 선박들이 머물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이 주무 부처인 해수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해당 선박들의 위치와 안전을 면밀히 확인하고, 식료품과 연료 공급, 긴급 소통 창구 운영, 선원 하선 계획 등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우리 산업과 농업의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란은 세계 3위 요소 수출국이고 우리나라는 비료의 주원료인 요소의 38.4%를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비축분이 소진되는 8월경부터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원료구입 자금 지원과 동남아시아 등 대체 수입선 확보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농업계에서는 농번기인 4월부터 6월을 앞두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정책위의장님께서 서울 지역 아파트의 월세 가격 오름세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덧붙이겠다.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전세를 크게 웃돌고 있다. 주거비 부담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하다. 월세 150만 원에 관리비까지 더하면 매달 약 180만 원이 주거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올해 3인 가구 중위소득 약 536만 원, 4인 가구는 649만 원임을 감안하면 소득의 30% 가까이 주거비로만 지출하는 셈이다. 주거가 삶의 안정 기반이 아니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지금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단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야당의 반대와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여론의 커다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이 결국 오늘부터 시행된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은 명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법과 제도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식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필요충분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채 민노총의 요구와 포퓰리즘적 정치 계산 속에 밀어붙인 대표적인 졸속 입법이다.사용자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고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넓힌 결과, 원청 기업은 수많은 하청 노조들까지 상대로 무제한에 가까운 교섭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구조가 되었다.
무엇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라는 규정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약화시켜, 민노총 등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이미 민노총 산하 하청 노조들이 원청 기업에 교섭 요구를 준비 중에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파업 불참자를 신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식의 협박까지 일삼는 등 노조 현장에서의 극단적 노사 대립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 전은 물론, 통과 이후 지금까지도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와 보완 입법, 사회적 협의를 거듭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끝내 외면했다. 이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강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초래될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법파괴 3법, 대통령 문제가 걸린 사안에는 전광석화였던 청와대가 정작 대통령이 근절하라고 했던 7대 비정상의 비서관들 의혹은 일주일째 뭉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경기라인인 정정옥 성평등비서관의 농지이다. 2016년 경기 이천 농지 77평을 매입했다. 1천 평짜리 땅을 13명이 쪼개서 샀다.
자녀 명의로는 시흥 농지 47평을 구입했다. 이 역시 자녀 포함 17명과 약 800평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재임 시절에 자신 땅은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또 자녀 명의의 땅 역시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라는 대형 호재를 맞았다.
2019년에 정 비서관은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이었다. 이재명 지사 시절의 개발 호재, 기막힌 우연일까, 기막힌 정보 수집인가.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쪼개기 투기 수법이라는데, 본인은 당초 농지를 산 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기당해서 농지인 줄 몰랐다고 구차한 답변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던진 질문대로, 측근에게 묻겠다. 정 비서관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이다.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곳이다. 청와대가 답해야 된다. 대통령실의 정 비서관은 직접 농사를 짓는가. 또 대통령이 강제 매각을 지시한 대상. 즉, 농사를 짓는 척하면서 묵혀 둔 투기는 아닌가. 지사 시절에 개발 정보가 흘러 들어간 게 아닌지, 확인했는가. 부당 이득이라면 어떻게 환수할 건가.
부동산에서 불법 이득을 취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등잔 밑의 부조리 의혹이 또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의 상가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딸이 45:1의 경쟁률을 뚫고 청년임대주택을 차지했다.
2020년 샀다는 이 강남 건물은 당초에 다가구 주택이 혼합된 상가 주택이었고, 이 수석의 딸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청년주택 청약 2개월 전인 2022년 6월에 상가로 용도 변경했다. 자연스럽게 일거양득이 됐다. 다주택자인데 1주택자가 됐고, 딸도 자연스럽게 청년주택 청약이 가능한 무주택자가 됐다. 누가봐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이규연 수석의 답변은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인 임대주택이었다"였다. 아니, 집 한 칸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고, 월세 대느라 끼니를 줄이는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당첨은 일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적 아닌가. 45:1이라는 경쟁률은 ‘지옥고’, 즉, 지하, 옥탑, 고시원을 탈출하고 싶은 청년 45명 중에 44명이 눈물을 머금고 돌아선 불공정의 문제이다.
청와대 측근의 가족은 집을 챙겼고, 이 정부의 정책 신뢰도 앗아갔다. 되어도 안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이면, 진짜로 집이 절실한 청년들을 위해서 청약을 넣지 말았어 했다. 꼼수 당첨, 핀셋 투기 의혹, 대통령이 말한 가장 지독한 비정상을 이제 측근들이 몸소 실천하는 건가.
문제가 제기되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던 청와대는 일주일이 되도록 진상파악은 물론 어떤 조치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패가망신’은 측근은 빼고, 국민에게만 해당하는 건가. 국민은 투기꾼 낙인찍고 불호령 치는 청와대는 당장 옆방, 투기 몸통 의혹 조사부터 밝히십시오. 답변 없는 청와대, 침묵은 동조의 다른 말이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오늘 아침 리터당 전국 평균 기름값은 1,905원, 서울은 평균 1,950원을 넘어섰다. 중동 사태 이후 열흘째 연속 상승으로 대한민국이 비상에 걸렸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근시안적인 갈라치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유류세만 적극적으로 인하해도 중동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내놓은 대책은 최고가격 지정 등 ‘정유 기업과 주유소만 때려잡자’는 사회주의 방식의 임시방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시장 개입과 겁박으로 유가가 진정될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중동 사태 이전 가격으로 최고가격을 공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유가엔 이재명 정부가 만든 고환율 고물가가 반영돼 있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가격만 통제하면 판매 기피, 암시장 등장 등 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석유사업법 23조는 가격 통제를 받은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혈세로 유가 상승분을 메꾸는 ‘돌려막기’에 불과할 수 있다. 최고가격 지정제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간 사문화된 이유도 이러한 부작용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력세인 유류세부터 완화해도 리터당 휘발유값을 지금보다 248원에서 최대 395원까지 내릴 수 있다. 현재 휘발유 1리터에 포함된 유류세는 763원이다. 법정 교통세 475원보다 17원이 더 높은 교통세 492원을 기본으로,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더해진다. 이재명 정부가 작년 11월 세수 확보 등을 이유로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매겨놓은 탓이다.
정부가 당장 시행령부터 개정해 법정세율로만 낮춰도 유류세는 리터당 약 27원이 내려가, 기름값을 소폭이나마 낮출 수 있다. 여기에 현행 탄력세가 허용하고 있는 최대 30%까지 낮추면 총 유류세도 지금보다 248원이 더 낮아져, 현재 리터당 1,905원인 휘발유 가격이 중동 사태 이전 수준인 1,657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24년, 전국 평균 기름값이 1,707원에 불과하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가 상승을 거론하며 “업계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정부를 비판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180도 다른 모습이다. 그때의 이재명과 지금 이재명이 다른 사람인가. ‘묻지마’ 현금살포와 재정폭주, 기업 옥죄기 멈추고, ‘벚꽃 추경’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율을 낮추면 유류세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작년 반도체 호황 덕에 법인세수는 22조원이나 늘었다. 교통세 총액 13조원의 일부가 줄어도 정부가 허리띠만 조금 졸라맨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 국민은 유가 급등에서 시작하는 도미노 물가 상승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시장을 무시하는 최고가격제 같은 정책을 포기하고 근본적인 유가 안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먼저 유류세 인하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에 적극 나설 것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백신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한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다. 사실 오늘 오전에는 법안 공청회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일정을 잡고, 현안질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서조차 정파적 계산을 앞세운 민주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충분한 질의 시간이라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다. 특히 당시 방역 수장이었던 정은경 장관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오염 우려 백신이 안전성 확인 없이 1,420만 명 넘는 국민에게 접종되었다. 그 과정에서 안전한 접종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매뉴얼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최소한 문제가 제기된 백신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강행됐고, 심지어 제조사의 조사 결과의 약 70%에 해당하는 해당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모두 끝나고 재고가 소진된 이후 조사 결과가 회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의 조사 회신 기한조차 정하지 않은 채 조사를 일임했기 때문에 설령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접종을 중단할 수 없던 구조였다. 만약 이로 인해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었는가. 참담하고 끔찍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어떠한 피해 구제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 접종 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접종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물질 신고에는 일정 부분 우연적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백신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장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문제 백신 접종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고 이상 반응 신고를 전수 조사하며,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이다. 정은경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또 다른 배신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복지위 현안질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 국제 전쟁 양상을 보면,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서도 전쟁 판세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는 것은 다름 아닌 ‘드론’이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조차도 가장 치명적인 위협 중 하나로 저가형 드론을 지목하고 있다. 이 같은 전장의 변화는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경고가 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에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드론 등 비대칭 전략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샛별-4형’, ‘샛별-9형’ 등 신형 무인기 등을 공개했고, 자폭 드론 대량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까지 신설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서 드론 전술과 운용 경험을 축적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안대로 드론작전사령부를 해체하거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려고 한다. 드론이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에 드론 전력을 약화시키는 논의가 과연 시대의 흐름과 안보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에는 ‘설마’가 없다. 미군이 실전을 통해 확인한 드론 위협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역시 미래 전장에 맞는 전력 구조와 빈틈없는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드론 전쟁 시대에 우리만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안보 포기’이다. 다가오는 장엄한 미래에 두고 두고 후회할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오후 22대 과학기술총연합회 회장 취임식이 있었다. 국회에서는 의원총회와 여러 일정으로 바쁜 시간이었지만 국민의힘 상임위 간사로서 또 국회 과학기술원자력소위원장으로서 참석해서 과학기술단체장님들과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온 선배 동료들을 만났다.
특히 수학자인 권오남 회장은 과총 58년 사상 두 번째 여성 회장이어서 STEM(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여성 과학 기술인재의 더 커진 역할을 보여주었다. 마침 22대 과총 회장단과 22대 국회가 같은 대수였다. 국회가 과학기술계와 나란히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명(resonance)을 이룬 것 같아서 더욱 반가웠다.
올해는 또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요람이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이었던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60주년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공대시대의 효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창립 80주년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경제기적, 민주주의는 바로 시대를 앞선 과학기술계 선배들의 위대한 헌신 덕분이었다. 식민지 폐허와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에 허덕이던 나라가 광복 80주년이 되기도 전에 일본을 국민소득에서 앞선 것도 바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힘이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당의 앞선 지도자들은 전쟁 직후에도 원자력 과학자를 비롯한 과학·기술 인재를 유학시키고 육성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정책 예산지원의 최우선순위를 과학기술 발전에 쏟아부었다. 대덕연구단지, 과학수도 대전광역시, 우리나라 과학기술 생태계 정통보수정당인 우리당이 초석을 쌓았다.
지난 정부 급격한 과학기술예산 삭감 및 재편으로 우리당이 쌓아왔던 과학기술 정당으로서의 전통에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하지만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수 여당이 방송지배구조와 방송장악에 골몰하는 사이, 우리당은 소수당이지만 과학기술의 혁신 불씨를 살리려고 분투해 왔다.
이제 다시 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AI를 비롯한 국가 대계에 국민의힘이 더욱 집중하겠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10대 국가과제, 국가핵심 기술자립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10대 과제를 국민의힘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 더욱 매진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평화선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결국, 문재인 정부 시기 논란이 되었던 종전선언을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동맹과의 마찰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극심한 남남갈등을 초래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선언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다. 오늘의 문제를 어제의 방식으로 풀려하면 길을 잃게 된다. 시대가 바뀌면 답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북한이 도발은 꿈꿀 수도 없게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고, 동맹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지금 적대 노선을 단념하도록 견인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외교·안보 정책은 희망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한반도 평화가 선언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 인식 위에서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6. 3.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