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며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9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뒤늦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에 이어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 입법안에 대해 연일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이 ‘개혁 후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딴지일보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검찰개혁이 무산되면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식의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 설계에 대한 냉정한 토론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두고 노골적인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주도해 온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마저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쓴소리를 남기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개혁의 핵심 주체마저 지금의 상황을 ‘감정적 폭주’로 규정하고 떠난 것은, 지금까지 정부와 집권여당이 외쳐온 개혁이 얼마나 졸속이며 편향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임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즉각 철회하고, 검찰의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하여 사법 공백을 막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이름을 권력투쟁의 명분으로 삼지 마십시오.
2026. 3. 1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