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중동발 위기로 기름값과 물가가 치솟으며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라는 파고 앞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도 모자랄 엄중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시계는 오직 ‘과거’와 ‘방탄’에만 멈춰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토론회에 총출동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외치며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공소 취소 추진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장악 3법’을 강행 처리하며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감방에 보내겠다”는 식의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입만 열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외치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끌어들여 종결시키려는 ‘공소 취소 국정조사’라는 전대미문의 폭거까지 획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렵기에 이렇게까지 사법 절차를 흔들며 속도전을 벌이는 것입니까. 참으로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만 혈안이 되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마저 무시한 채 재판 중인 사건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입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눈에는 ‘기름값 걱정하는 국민’보다 ‘재판받는 대통령’이 우선입니까. 법치를 희화화하기 전에, 당장 주유소에 가서 한숨 짓는 국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으십시오.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정작 그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선택적 정의’이자 ‘방탄용 꼼수’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소 취소 행보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이재명 방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삶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민생 회복임을 명심하십시오.
2026. 3.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