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9개월, 한풀이 하듯 거침없이 폭주해 온 권력을 직접 목도한 국민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말로 들릴 뿐입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 폭주의 방조자이자 의회주의 파괴의 최종 결재자였습니다.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용 ‘사법파괴 3법’▲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2차 특검’▲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흔드는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법’▲기업활동을 옥죄는 ‘더 센 상법’▲산업 현장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노란봉투법’▲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징벌적 손배법’까지 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인 이 모든 법안에 대통령은 국무회의 방망이를 두드리며 화답했습니다. 진영을 떠나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사법파괴 3법마저 신속히 추인해 사법부까지 집권 세력의 손에 넘겼습니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단 한 번도 결재 서류 위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 가장 큰 책임'이라 했지만, 현실은 국민을 선악으로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였습니다. 다주택자를 '투기 마귀'로 낙인찍고, 이제는 1주택 실수요자까지 타깃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익과 손해를 정한다"는 오만한 발언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 의도를 숨기기 어렵습니다.
외교·안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한미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보다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 정권 관련 의혹에는 침묵하거나 특검을 무력화하면서, 정치적 목적의 국정조사는 전방위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마음대로 하지 않는 권력'의 실체입니까.
권력은 의석수로 휘두르는 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 뒤에 숨은 유체이탈식 정치를 멈추고, 지난 9개월간 이어진 입법 폭주와 민생 파탄, 안보 불안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입니다.
2026. 3.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