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물류 현장에서는 "달릴수록 적자"라는 절규가 터져 나오고, 산업 현장 곳곳이 멈춰 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의 유가 급등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변동이 아닙니다. 서민의 생계와 국가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민생 재난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또다시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구시대적 통제였습니다.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내려진 "신속하고 과감한 시행" 지시는, 1997년 가격 자유화 이후 사실상 폐기된 제도를 일거에 되살린 독단적 결정입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보다 권력의 의지를 앞세운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위기를 틈탄 담합·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를 응징하는 것과 시장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가격을 법으로 묶는 것은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게으른 방법입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국내 판매가만 인위적으로 억누른다면, 그 손실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결국 이는 공급 중단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서민에게 더 큰 고통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책의 순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민간의 팔을 비틀기에 앞서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결단하십시오.
첫째, 정부의 고통 분담이 우선입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한도까지 과감히 확대하여, 정부가 먼저 세수 감소를 감내하는 결단으로 국민의 기름값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둘째, 공공 자원의 총동원이 시급합니다. 비축유를 신속히 방출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충격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 그것이 공공 기관의 존재 이유입니다.
정부가 공공의 책임을 다하며 진정성을 증명했을 때, 비로소 시장에 협조를 구할 명분과 신뢰가 생깁니다. 자기 책임을 뒤로 미룬 채 민간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비상 대책이 아니라 책임 전가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서슬 퍼런 통제 선언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책임 행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고가격제라는 칼춤에 앞서, 유류세 추가 인하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매진하십시오. 국가는 시장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짐을 짊어지는 책임자이어야 합니다.
2026. 3.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