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선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을 보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매점매석 단속 등 통제 중심의 단기 처방이 중심을 이룹니다. 가격을 억지로 눌러 시장을 단속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처방이 될 수 없습니다. 공급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가격만 통제하는 것은 진짜 문제를 숨기는 눈속임일 뿐입니다.
지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통제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에너지 안보 전략입니다. 이란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수급 구조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수송 루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비상 공급망 구축 등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에너지 안보 전략입니다.
정부는 눈가리기식 단기 처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선인 에너지 공급망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2026. 3. 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