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이란 전쟁이 확전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되고 산유국들이 감산에 돌입하면서,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대한민국 경제는 ‘3차 오일쇼크’에 준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가격 급등을 넘어,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망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유가와 고환율의 이중고로 인해 민생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을 심화시키고, 가파르게 오른 수입 원자재 가격과 고정비 부담을 이기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며 서민들의 발을 묶고 있고, 원·달러 환율의 급변동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서도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마저 현실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긴급 도입하겠다는 원유 600만 배럴은 단 며칠 치 소비량에 불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주유소 담합 조사와 최고가격 지정제 같은 시장 겁박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원리를 외면한 임기응변식 대응에 불과합니다. 시장을 이기고 통제하려는 독재적 발상으로는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단속과 땜질식 처방이 아닌, 실질적인 공급망 안정 조치와 촘촘한 민생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비상 대응체계를 넘어선 ‘전시 수준’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수급 안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생 경제의 방파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3.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