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압박 메시지를 쏟아내며, 마치 다주택 보유 자체가 사회악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에게서는, 주택을 상가로 바꿔 서류상 1주택자가 된 뒤 해당 공간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정황과 그 과정에서 딸이 청년안심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가족이 공동 소유한 개포동 건물은 2022년 6월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됐고, 두 달 뒤 딸은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됐습니다. 해당 건물 일부가 용도 변경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도 제시됐습니다.
실제 사용은 주거인데 서류만 상가라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반칙적으로 보이는 ‘다주택 회피’입니다. 건물의 용도 변경으로 서류상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됐다면, 이후 대출이나 세 부담에서도 이익을 거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대목은 청년이 느끼는 박탈감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고가의 강남 건물 지분을 가진 가족이, 용도 변경 직후 무주택자 자격을 얻고, 그 뒤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됐다는 보도는 청년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깥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청와대 내부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불빛을 더 세게 비춘다고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적으로 비춘 조명 뒤에서, 자기편의 특권과 기득권의 그림자만 더 짙어질 뿐입니다.
남의 다주택은 이유불문 적폐이고, 자기편의 ‘무늬만 1주택’은 예외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탁상 위에서만 재단해 온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이번 청와대 안의 편법과 특권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2026. 3. 9.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