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잇따라 항소를 포기하거나 무죄 판단이 이어지면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 굴종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과 가까운 정치인들에게 유독 관대한 결과가 이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위에 정치가 있다”는 한숨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의료진의 긴급 이동 수단인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 사고 수습과 무관한 자신의 남편과 함께 닥터카에 탑승한 사실이 밝혀지며, 갑질 논란을 넘어 직권 남용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응급의료법 위반 소지까지 명백한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으로 매듭지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권 당시 법관 탄핵을 추진하던 민주당에 잘 보이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놓고 논란이 되자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문서를 국회에 보내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관련 인사들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로 7,300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은 송영길 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상고 포기가 이어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사법부가 싸움을 접고 쉽게 물러서는 모습은, 법적 확신이라기보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비겁한 선택에 불과합니다. 권력에 맞서기는커녕 무릎을 꿇고, 권력자를 향해 칼을 겨누기는커녕 충성 경쟁에 나서는 사법부의 모습 앞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공정한 법 적용을 통해 권력을 견제하는 데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권력에 굴복한다고 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사법부에 필요한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이 아니라, 권력도 두려워하는 사법으로의 확립입니다. 그것이 법치국가로 서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이재명 정권의 시녀이자 충견을 자처한 것인지, 아니면 외압에 의한 조치였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적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사법부를 권력의 발밑에 두고, 선출직이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오만한 발상으로 군림하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될 뿐이며, 그 책임은 반드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026. 3.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