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현장에서는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되면서, 노동 현장의 질서와 자유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파업에 불참하는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압박에 나섰습니다. 총파업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명단을 관리해 향후 강제 전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사측에 협조한 직원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센터 운영 계획까지 언급했습니다. 노조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동료 노동자까지 압박하며 개인의 선택권과 노동 현장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은 기존 노조뿐 아니라 하청 노조와도 별도의 교섭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섭 창구가 늘어나면서 산업 현장의 협상 구조는 복잡해지고,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원청 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교섭 요구와 노사 분쟁이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쟁의 범위가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등 기업의 경영 결정까지 노조가 쟁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파업 과정에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까지 더해지면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철강 등 일부 산업에서는 법 시행과 동시에 ‘파업 쓰나미’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와 산업 경쟁력 약화는 결국 국가 경제와 일자리 악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중 점검과 각종 매뉴얼 마련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법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조 역시 법의 취지를 악용해 동료 노동자와 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6. 3. 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