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행불일치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유체이탈 화법은 시그니처가 된 듯합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와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며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보는 정반대입니다.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 중독에 더해, 압도적 의석을 기반으로 일방통행식 입법 폭주를 이어왔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사법부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싸잡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헤집어놓은 당사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자신을 기소했던 검찰과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자신을 겨냥한 세력은 모두 ‘개혁 대상’으로 여겨 도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검찰청 해체를 밀어붙였고, 최근에는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장악 3법’까지 강행 처리했습니다. 법치 훼손과 위헌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와 시민사회 우려가 잇따랐지만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까지 거머쥐며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법위에 군림하는 유일무이한 권력자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는 국정 운영이야말로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분법과 독선의 전형입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통합’에 반대 세력이 존재할 수 없다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독재 선언에 불과합니다.
지금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강경파 사이의 혼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개혁의 기대가 아니라 사법 체계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애매모호한 SNS 메시지로 이미지 정치만 선보일 것이 아니라 명확한 교통정리입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며 국민을 갈라치는 부동산 정책, 반기업·친노조 노란봉투법, 시장 불안만 키우는 경제 정책, 그리고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입법 폭주까지. 지금 국민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초가삼간에 불을 지르고 있는 집권 세력의 교활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당의 입법 폭주부터 멈추십시오. 대통령이 결심하면 막지 못할 일도 아닙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책임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2026. 3.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