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금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세력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미 권력은 충분히 많은 것을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의 힘으로 법을 밀어붙이고, 사법제도의 구조까지 손보며 정치적 이해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무엇이 더 성에 차지 않아서, 또 무엇을 더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특정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권력 역시 그 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와 집권세력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과연 무엇이 한계인지 묻게 됩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권력 앞에서는 그 기준이 달라지는 현실. 앞에서는 법치와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권력의 이해에 맞게 법과 제도를 바꾸려 하는 모습이야말로 국민이 이 정권을 향해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랍니다. 권력은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국민이 맡긴 것이 아닙니다. 법 위에 서려는 순간, 국민의 심판은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2026. 3. 8.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