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집권 세력이라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기모순 정치'에 국민은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실제로 보여준 모습은 어땠습니까? 야당을 향한 일방적 국정 운영은 기본이고, 입법 폭주라는 범국민적 비판이 이어져 온 점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른바 '사법유린 3법'만 보더라도 상황은 분명합니다. 해당 법안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가치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심지어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야 협치를 통한 재검토를 여러 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듯 속도전을 벌이며 법안을 밀어붙였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번개처럼 법안 처리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지만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감수성 가득한 SNS 메시지를 국민이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말 정치'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국민의 집단지성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으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결국 대통령이 말만 앞세우는 정치를 한다면 그 실체는 국민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의 준엄한 심판 역시 절대 가볍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 3. 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