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던진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핵 확산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핵을 가진 독재 체제가 국제질서를 위협할 때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보여준 사례이자, 북한을 향한 분명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핵만이 살길’이라는 착각 속에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섯 차례 핵실험을 감행했고 핵탄두도 100기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완전 붕괴”와 핵 공격까지 공언하는 것이 오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북핵 위협은 이란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조차 “북한의 핵 위협은 이란의 100배”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의 안보 시계는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대놓고 “서툰 기만극”이라 비웃으며 문을 걸어 잠갔음에도, 이 대통령은 여전히 실체 없는 “과거 청산”이라는 허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적에게 뺨을 맞고도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이 상황을 국민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지금 이 정권의 태도는 ‘북한발 가스라이팅’에 빠진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협의 주체는 북한인데, 정작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자책하며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세 대응은 실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 중단과 군사분계선(MDL) 대응 기준 완화로 영토 주권 훼손 논란을 자초했고, 북한이 스스로 파기한 ‘9·19 군사합의’ 복원에만 집착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맹 차원의 억지력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FS) 축소와 주한미군 주요 전력 자산의 반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군사 대비태세와 동맹 결속력은 동시에 약화되고 있습니다. 커지는 안보 불안에도 정부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모호합니다.
북핵을 묵인하거나 기정사실화하는 순간, 국제사회의 제재 명분은 사라집니다. 이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자해 행위이자, 우리 안보의 마지노선인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안보 무능이 곧바로 경제 위기로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불안과 글로벌 관세 장벽에 더해, 정권발 안보 리스크까지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안보가 흔들리니 시장의 불안 심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기업들은 투자 대신 생존을 걱정하며 경기는 갈수록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 신호가 흔들리면 기업 투자와 금융 시장은 즉각 위축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심리적 요인을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이 위험한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정부는 안보 불안이 민생 경제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국민과 기업의 불안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북핵 문제의 최종 해법은 분명합니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CVID’ 원칙입니다. 정부는 비핵화를 협상의 결과가 아닌 ‘출발점’으로 분명히 하고, 무너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즉각 복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6. 3.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