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가 끝내 폭주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추진하는 이른바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은 진상 규명을 빙자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언론을 재단하겠다는 ‘현대판 언론 검열 기구’의 탄생 선포입니다.
시작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식 정치 공세입니다. 조사도 하기 전에 법안 명칭에 ‘언론 장악’이라는 주홍글씨를 못 박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조사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물을 찍어내기 위한 저열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광우병 사태 주도 인사가 ‘언론 중립’을 논하는 코미디를 중단하십시오. 조사를 진두지휘할 인물로 거론되는 박석운 위원장은 과거 광우병 사태 등 특정 진영의 정치적 목적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입니다. 평생을 정파적 활동에 매진해 온 인사가 주도하는 조사를 어느 국민이 중립적이라고 신뢰하겠습니까. 편향된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는 조사권은 결국 비판 언론을 숙청하기 위한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합니다.
‘초법적 칼날’로 언론의 자유를 질식시키려 합니까. 특위에 직권 조사와 동행 명령권까지 부여하겠다는 것은 언론인들을 상시적인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대국민 협박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언제든 불러내 압박하고 사법의 굴레를 씌우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폭거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줄곧 언론을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겨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부터 이제는 ‘강제 조사권’이라는 서슬 퍼런 칼날까지 동원해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조사 대상’으로 낙인찍는 순간, 권력을 향한 비판과 감시는 침묵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이 언론 위에 군림하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언론 검열 특위’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이 허락하는 시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2026. 3.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