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정치검찰’ 프레임을 꺼내 들며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정치'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서만 유독 항소 포기 결정이 반복될 때마다 국민은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서는 책임 규명이 흐려지고, 절차는 번번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두고 ‘정치검찰’이라 부르는 것입니까.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정치검찰입니까.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와 판사를 공격하고, 재판을 압박해 “나는 무죄, 너희는 유죄”라는 결론을 만들어내려는 정치, 그것이야말로 사법체계를 흔드는 행태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판사를 흔드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법치는 설자리를 잃습니다.
앞서 진행된 특검이 왜 권력의 손을 탄 ‘맹탕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았는지 국민은 이미 지켜봤습니다. 요란한 정치 공세와 대대적인 수사에도 실체적 성과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 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환율 불안은 계속되고, 관세 리스크는 코앞에 다가왔으며, 주식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외교·안보 환경 역시 어느 때보다 불안정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정권이 온 힘을 쏟는 곳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뿐입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보다 권력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정치로는 위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당장 정치 공세를 내려놓고, 국가와 국민의 문제부터 책임 있게 마주하십시오.
2026. 3. 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