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대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했습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공직부패 등을 바로잡겠다는 취지 자체를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먼저 묻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정말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사법질서를 뜯어고치려는 것인지입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판단을 정치의 언어로 재단할 위험을 키우고, 재판소원제는 사실상 4심제의 길을 열어 확정되지 않은 사건들을 끝없이 흔들 수 있게 하며, 대법관 증원은 결국 다수 의석을 가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법지형 개조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하면서 정작 가장 비정상적인 ‘1인 사법방탄’에는 눈 감는다면,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자기 보호일 뿐입니다. 정상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재판도 끝까지 가게 두는 것, 권력 앞에서도 법의 저울이 기울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상입니다. 사법을 권력의 방패로 삼으려는 그 한 가지 비정상부터 먼저 정상화하십시오.
2026. 3. 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