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구글 반출을 허가했습니다. 2007년 이후 19년 동안 지켜온 안보 원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지도 데이터가 아닙니다. 국가 지리정보의 핵심 인프라이자 전략 자산입니다.
특히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에서 도로와 건물, 지형과 시설물까지 정밀하게 담은 정보를 반출하는 것은 데이터 주권을 포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율주행·물류·항공 등 미래 산업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안전망 없이 글로벌 기업으로의 지도 반출은 국내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보와 국가 핵심 산업을 흔들 수 있는 정보 공유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번 지도 반출 과정에서 정부는 구글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라는 최소한의 조건조차 피해갈 수 있는 반쪽 합의를 했습니다. 국내 직접 투자 대신 국내 기업의 서버를 활용하며 규제와 세금을 피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국민 혈세로 구축한 데이터를 내주면서, 이에 상응하는 산업 투자와 인프라 구축은 확보하지 못한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산업 경쟁력과 형평성 문제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으로 지도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부 규제와 세금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은 기회비용 없이 손쉽게 국내 데이터를 활용해 산업 역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 돈으로 외국 기업만 키워주는 셈이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거부할 명분도 약해졌습니다.
한 번 반출된 대한민국의 지리정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데이터 주권과 안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보완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2026. 3. 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