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습니다. 정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을 향해 “날강도 짓”이라며 막말을 퍼붓더니, “검사들을 감방에 보내겠다”, “콩밥을 먹여야 한다”는 등 공당의 대표라고는 믿기 힘든 섬뜩한 ‘보복’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선로동당’ 독재국가가 아닌 법치국가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할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판단 중인 사안을 두고, ‘조작’ 운운하며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민주당의 폭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며 연일 사퇴 압박에 나서고, 심지어 대법원장 탄핵까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해 온 “조작 수사”,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에 맞춰, 이제는 여당 대표가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저열한 언사로 사정기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이른바 ‘사법 장악 3법’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사법부 수장의 거취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꿈꾸는 ‘사법 장악’의 완성입니까. 수사기관을 겁박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일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고환율·고물가 속에서 흔들리고 있고, 중동 정세 불안에 에너지 가격까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날이 갈수록 팍팍한데, 집권 여당 대표가 매달리고 있는 것은 민생이 아니라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사법 장악’과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법치주의는 다수의 힘으로 짓누를 수 없습니다. 정략적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제물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망동을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겁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어떠한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6. 3.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