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농지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청와대부터 투기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졌다”, “농지 관리가 엉망”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투기꾼이 투기꾼을 잡겠다고 나선다면 어느 국민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은 이른바 ‘농지 쪼개기’ 매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 비서관은 경기 이천시 부발읍 1000평 농지를 13명이 나눠 가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장녀 역시 경기 시흥시 하중동 800평 농지를 17명이 나눠 가진 구조입니다.
정 비서관 농지 인근 부발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에 포함됐습니다. 장녀의 농지도 왕복 6차선 도로와 시흥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바로 위로 수도권 전철(서해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특히 정 비서관 명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는 것조차 금지됩니다. 실제로 자경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해명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 샀고 농지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해 샀다는 땅이 공교롭게도 개발 호재 지역이었고 결국 장기간 보유하며 가치 상승까지 기대하게 됐다는 설명을 믿으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가운데 10명이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당연한 소리가 아니라,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농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농지 쪼개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부터 해임하는 게 상식적이며, 최우선이어야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의 농지 쪼개기 의혹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국민을 ‘마귀’로 몰아세웁니까. 자기들끼리는 다 해 먹고 국민만 죄인 취급하는 정권의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편가르고 낙인찍기 전에 주변부터 바로잡으십시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농지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면, 그 시정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청와대입니다.
2026. 3.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