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상임위로 전락했음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법사위원장이던 1년간 44건이었던 표결 건수는, 지난해 8월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101건으로 2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실제 작금의 법사위는 ‘추미애의 의사봉’이 지배하고 있는 입법 파괴 현장입니다. 역대급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 ‘3대 특검’과 시장 경제를 뒤흔드는 ‘더 센 상법’,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은 물론, 법관과 검사의 목줄을 쥐려는 법 왜곡죄와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는 재판소원법, 대법원 증원법을 포함하는 소위 ‘사법파괴 3대 악법’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추 위원장의 독단은 오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이물질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현안질의 개회를 요구했음에도, 국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개회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 앞에서조차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국회의 책임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처럼 추 위원장의 법사위의 일방통행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다수의 독재’와 다름없습니다. 절차적 정당성만 내세운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이 국민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국민’의 범주 안에 과연 대한민국 전체의 안녕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십시오.
2026. 3. 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