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34원으로 전주 대비 8.4% 급등했다. 정유업계에서는 이란 사태 이후 국제유가 상승을 가격 인상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가 즉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다. 이미 수입한 원유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가격이 형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판매되는 휘발유는 최소한 몇 주 전에 수입된 원유를 기반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례가 하나 있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다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은 적이 있었다. 당시 정유사들은 “고유가 시기에 수입한 물량이기 때문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설명해 왔다. 왜 가격이 오를 때는 국제유가가 당일날 즉시 반영되고, 내릴 때는 시차를 한참 두고 반영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민간 정유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국가 공기업이 운영하는 ‘EX오일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급등했다. 경부선 만남의광장 휴게소 기준으로 2월 26일 1,649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이, 3월 5일 1,782원으로 8%(133원) 급등했다. 공기업 자회사까지 이런 가격 급등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 고환율과 원유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조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안정과 유조선 호위 등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안보와 민생을 지키는 일에 야당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허위사실을 말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허위사실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빌드업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이미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 대표의 주장이 청와대와 강성 지지층의 뜻에 따라 시시각각 입장이 뒤집히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르다. 이보다 더 어떻게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몰아주기를 하면서, 대구·경북 통합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란다. 또한, 더 이상 근거 없는 이간질도 중단하기 바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지금이라도 즉시 법사위를 열어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로 지역사회를 계속 혼란에 빠뜨리려 하지 말고,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3월 대학 캠퍼스가 신입생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청년들의 눈빛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 최근 대학 신입생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과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계약학과’이다. 기업과 대학이 사전에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교육한 뒤 채용까지 연계되는 구조이다. 이는 현장 수요 기반 인재 양성이라는 점에서 가장 진화된 형태의 산학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계약학과’가 대부분 수도권 주요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인기 학과인 대학 학과가 수도권에만 머물러 있는 한 청년 인재도, 기업 투자도, 양질의 일자리도 수도권으로만 몰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 구조를 바꾸겠다. 기업이 지방대학과 연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확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항목 신설,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인원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 구체적인 세제·재정 지원 방안을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 담아 발표하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과 함께 기업이 지방에서 인재를 길러 쓰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다. 계약학과는 단순한 학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산업 경쟁력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란 사태와 관련해 ‘이번에는 북한이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발언이 우리에게 무슨 득이 있나’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는 엄중한 국제 정세를 외면한 안일한 인식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를 단순히 ‘득이 없는 이상한 소리’로 치부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진 지도자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사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핵확산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원칙과 대응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 원칙은 당연히 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즉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칫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은 북한 핵 문제만큼은 예외로 두려 한다’라는 잘못된 신호로 비칠 수 있다. 이는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적 공조 체제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은 북한의 비핵화여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북한 비핵화라는 흔들림 없는 원칙을 단호하게 천명해 주십시오.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인 국익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 와중에 국민들은 미국･이란 전쟁, 증시폭락, 유가폭등, 환율폭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그제 X에 김성태의 녹취록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증거･사건조작은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을 저격하는 데 집중했다. 녹취록에는 2023년 3월 김성태가 수원구치소 수감 당시 측근과의 접견 중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검찰이 장난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고, 좌파언론과 민주당은 일제히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기소를 규탄하는 기사와 성명을 내고 있다.
그러나, 대북송금 사건의 범죄사실은 ‘북한에 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느냐’인 것이며, 이재명에게 돈이 전달됐는지는 범죄성립과 무관하다. 오히려 김성태는 녹취록의 발언보다 한 달 전쯤 ‘대북송금이 이재명 방북 대가 명목’이라고 자백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조작수사 주장에 대해 한 페이스북 글에서는 ‘축구경기 중 심판이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었는데 나는 손으로 공을 만지지 않았다고 우기는 꼴’이라고 비유하며 통렬히 비판했다. 무엇보다 김성태의 불법 대북송금 인정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조작의 결과라던, 민주당 측의 주장은 재판부에 의해 모조리 배척됐다.
발언의 배경과 맥락은 무시한 채, 그것도 이재명 범죄와 전혀 관련도 없는 일부 발언으로 사법리스크 전체를 물타기 하는 것이야말로 조작과 왜곡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검찰의 사건조작을 빌미로 법왜곡죄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사법파괴 3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한편, 이재명 재판의 공소취소를 관철하려는 것이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파괴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본인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완성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권의 시녀로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 외에는 국가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대가가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을 임시 송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모습은, 정부가 우크라이나 북한군 전쟁포로 송환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는 사뭇 대비된다.
두 포로는 "한국으로 안 데려가면 나는 죽는 수밖에 없다", "북으로 돌아가면 3대가 멸족된다"라고 절규하면서 대한민국으로의 귀순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포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특사 파견도 정상 차원의 협의도 없이 이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범죄자를 데려오는 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북한군 전쟁 포로들을 구하는 일에는 왜 이렇게 침묵하는 것인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대의 앳된 청년들이 단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에 내몰렸고, 낯선 땅의 수감시설에서 1년 넘게 갇혀 있다. 남북관계를 핑계로 북한군 전쟁 포로 북송을 방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 정부는 당장 우크라이나 정부와 직접 대화를 시작하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가동해 포로들의 안전한 대한민국 송환을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아닌 자유를 선택한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나라여야 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에 나라 경제는 미국의 이란 공격 여파에 휘청였다.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치솟았고 환율은 17년 만에 1,500선을 넘어서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갔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자신의 사법리스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는가. 수입 원유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길목이 막히면서 우리 유조선 7척의 발이 묶였다. 이란과 핵 그리고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는 북한의 김정은은 본인들이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국의 완전 붕괴를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주변국 요격 미사일을 지금 이란에 벌떼드론이 소진시키고 있다. 이 드론에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대북 무인기 대응의 핵심인 ‘드론작전사령부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페이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페이크메이커인가. 안보는 불안하고 치솟는 환율과 유가에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대통령은 자기 재판 걱정인가.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국무회의를 열어서 사법파괴 3법을 의결하고 밀어붙였다. 민주당 강경파 탓할 필요 없다.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서 공당이 입법 흥신소로 전락했음이 어제 입증이 됐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오욕의 역사는 거침없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국정조사’ 그리고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주신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게 된다. 오늘은 연성 독재 첫날이다. 앞으로 더 처절하게 그리고 국민들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 당으로서의 방안을 고민하고 임하겠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달 23일 코로나 백신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생체실험’한 것과 다름없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열흘이 넘도록 당시 방역을 총괄했던 정은경 장관은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질병청 역시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한다.
신속히 오염 우려 백신 접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이마저 하지 않겠다고 한다. 오히려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틈만 나면 ‘국민주권 정부’를 말하지 않았나. ‘국정 운영 중심에 국민을 둘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말씀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 머리 위에서 천하태평이다. 어떻게 분노하지 않겠나. 오만하고 뻔뻔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민주당이라는 든든한 정치적 뒷배를 믿고 있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높은 지지율이 언제까지 가리라고 생각하는가.
이틀 전, 백신 피해자 단체를 직접 만났다. 이들은 5년째 여전히 길에서 외치고 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평범한 일상은 사라졌다. 이분들은 코로나 백신 이물질 참사에 대한 책임자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5년째 절규하는 그 소리는 왜 외면하는가.
더욱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강 모 주무관에 대한 질병청의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 제6조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제가 21년 3월부터, 당시 정은경 질병청장 때부터 입증 책임 전환 내지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 국가책임제 선언이 말뿐인 아닌 것이 되고 국민께 신뢰를 얻겠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정은경 청장은 거부했던 것이다. 비로소 4년 만에 통과했던 것이다.
그런데 질병청은 또 불복하고 항소했다. 피해보상 확대라는 특별법 취지에 배치되며, 국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즉각 항소를 철회하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 많은 잡범들의 항소포기는 환호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책임져야 할 일에 책임지지 않고 잊혀지길 바란다면 큰 오산이다.
경고한다. 국민들은 정부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다가올 팬데믹에서 정부 방역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정은경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물러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은 신속히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고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만 더 짧게 좀 말씀드리겠다. 25년 7월 19일부터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했다. 이것은 70여 년 동안 민간이 경험을 축적한 그것을 외면하고 공적으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하다. 모든 아기들, 200명 이상의 ‘입양 대기 부모님’이 계시지만, 단 한 건도 입양이 되지 않았다. 국내 입양이 단 한 건도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본인의 아기가 시설에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다 아시겠지만, 아기들은 1개월이라도 빨리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애착 관계 형성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아기들의 울음을 외면하고, 입양 부모들은 집에 이 아기용품을 전부 갖춰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연심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결연심사하는 데 몇 달이 걸린다. 한 달이면 충분하다. 제가 한 달 전에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들에게 촉구했다. 신속히 매뉴얼을 정비하고, 결연심사를 신속히 하고 입양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2029년부터 ‘해외 입양제로’라고 선언했다. 무엇인가. 아동은 모두 시설에 머물게 할 거라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내 입양 활성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결연심사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길 촉구한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는 출범 9개월이 지난 현재, 해외 대사와 총영사 자리 49곳을 비워두고 있다. 대사와 총영사가 없으면, 누가 비상 상황에서 그곳의 우리 국민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조지아주에서 우리 기업 근로자 317명이 구금되었을 때 주미대사와 아틀란타 총영사 자리는 비어있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들이 사기, 납치, 감금 피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때 캄보디아 대사 자리는 비어있었다.
지난주 발생한 이란 사태로 전 중동 지역의 우리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도심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두바이, 바레인, 쿠웨이트 모두 대사와 총영사 자리가 비어있다. 이란 사태의 불똥이 튀고 있는 튀르키예, 이집트, 알제리도 비어있다. 도대체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포기한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의 느림보 인사에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 사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일상을 즐기며 생업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며, “재외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하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대사와 총영사 임명부터 하시기 바란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압박을 넘어,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차단하려 한다. 고가 주택의 보유세 인상,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까지 검토하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을 쪼이겠다는 모습이다.
이는 대통령이 말한 집을 사고파는 것은 자유지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정부가 정한다는 반시장적 선언에 따라 정부 각 부처가 속전속결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특정 집단을 압박하는 현 정부 행태에 대해 몇 가지 깊은 우려를 제기한다.
첫째, 이 정책의 목적이 부동산시장 안정인가 아니면 응징인가.
겉으로는 법 경제학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시장 질서를 위한 최적 억지가 아니라 특정 집단에게 손실을 강요하는 과잉 억지이다. 합법적 투자조차 사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소급적 규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공급 위축을 불러온다.
그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전세매물은 작년 대비 40% 급감했고, 전세 가격은 10% 가까이 크게 올랐으며, 평균 월세도 150만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들수록,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정책이 응징에 매몰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된다. 세금은 외부 효과를 교정하는 장치이지 권력의 통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속에 다주택자와 투자자는 없는가.
부동산은 이해관계가 가장 복잡한 정책 영역이다. 사회적 분노가 클수록 강한 통제 정책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도자가 그 분노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결국 시장을 흔들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렇게 시장을 뒤흔들 그런 권한을 국민이 언제 위임했는가. 대통령은 투기를 시정할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말하지만, 국민은 재산권 본질까지 흔들 권한을 준 적이 결코 없다. 국민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확 늘리겠다,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생애 최초 LTV 90%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표를 준 것이다.
공약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오히려 정반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전권을 운운할 수 있는가. 사과는커녕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손해 보게 만들겠다’며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인가. 국민이 위임한 것은 시장을 이기라는 권력이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키라는 책임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분노의 정치를 멈추고 시장의 순리를 존중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반시장적 규제를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출연 장면 방송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에 싸움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언론계와 우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파적 편파적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개악했다고 생각해 왔다. 이제 보니 정부 여당 내 특정 진영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속셈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국민의 위임에 따라 운영하도록 오랫동안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도 방송법 체계를 여야 합의로 유지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장과 일부 강경파들이 아무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복잡한 공영방송 이사 구조를 만들고 또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쫓아내려고 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확인되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여당 과방위원장이 MBC 뉴스 한 꼭지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내쫓던 모습에서 그 전조가 확인되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의 토대이자 사법 독립을 파괴하는 3법 역시 임기 5년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 목적 이상의 속뜻이 있다. 대통령의 재판은 멈추었고, 재임 중 실용주의로 민생과 국익을 높이면 민심의 바다에서 판단될 문제이다. 만약 민생과 국익을 높이는 데 실패하면 그 어떤 법도 대통령의 임기 이후를 보장할 수가 없다.
하지만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사법파괴 3법은 더불어민주당 권력자들이 영원히 법원과 검찰을 지배하며 사법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법임이 곧 분명해질 것이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결 요청을 국회에 했으면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는 더욱 치솟았겠지만, 이제는 임기 내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데 골몰했고, 사법 독립을 파괴했다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득은 더불어민주당 사법 특권 계급이 누릴 것이다. 지금이라도 심사숙고하길 요청한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물가 폭등이 초비상이다. 먼저 기름값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 오늘 오전 서울 평균 기름값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섰다. 전국 평균은 1,850원에 육박한다. 전국 평균 유가가 1,800원을 넘은 것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던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미국의 이란공습으로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86달러를 넘는 등, 급등하면서 국내 기름값도 치솟고 있다. 문제는 지금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값에서 물가 상승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석유화학 제품에서부터 물류, 항공, 플라스틱, 의류, 식품 등 전 분야에 도미노 물가 폭등이 일어나고 민생 경제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미 페인트 업계는 이번 달부터 건축, 방수, 바닥재 등에 들어가는 주요 제품의 가격을 5%~1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기준 쌀값은 20kg 평균 63,004원으로 1년 전보다 16%나 비싸다. 삼겹살은 100g당 2,637원. 소고기는 등심 100g당 12,361원으로 모두 1년 전보다 13%가량 올랐다. 닭고기 11%, 계란도 6% 껑충 올랐다.
여기에 중동사태 여파가 얹어지고 있고, 만일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물가 상승이 어디까지, 얼마나 번져갈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유소 담합 조사와 함께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업계만 겁박하면 된다는 ‘땜질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왜곡할 위험성이 너무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100% 원유를 수입하고,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가격 통제에 직접 나선다면 사회주의적 발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등에서는 가격 공개를 강화하고 세금을 완화하며, 알뜰주유소를 도입하는 등 우회적으로 유가 안정에 나섰던 것이다.
또 지금 계속되는 물가 상승은 이재명 정부의 ‘묻지마 재정 폭주’와 ‘빚잔치’로 유동성이 넘쳐나고 원화 가치가 폭락한 탓도 크다. 지금 가까스로 억류되어 있지만, 중동사태 발발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최고 1,506원까지 튀어 올랐던 것도 이재명 정부가 원화의 기초 체력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이어 주유소만 때려잡겠다는 갈라치기 겁박 정치를 그만두기 바란다. 지금 민생 경제 악화는 중동사태보다 시장을 이기고 통제하려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일한 태도부터 고치지 않는다면, 휘청거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절대 바로잡지 못할 것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확전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술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 전술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고고도 미사일인 사드 등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핵심 전력의 이동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전력은 단순한 미군 자산이 아니다. 한반도 억제력의 핵심 축이자 한미동맹의 실질적인 군사력이다. 이러한 전력이 다른 전장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한반도 방어태세에는 전력 공백 우려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우리는 핵무기를 손에 쥔 김정은 정권과 마주하고 있다.
어제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설명하면서 "미친 사람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다. 이 표현은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이란 공습을 두고 “불법 무도한 불량배적 행태”라고 비난하고, “이기적이고, 패권적인 야욕을 위해 군사력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금 북한은 미국과 노골적인 대립각을 세우며 국제 정세를 자신들의 군사적 명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방어 전력이 약화됐다는 신호가 조금이라도 감지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오판을 부를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더더욱 경계해야 한다. 국방부와 우리 군은 지금 상황을 단순한 전력 이동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억제력 관리 차원의 중대한 안보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연합억제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하는 한반도에서 억제력 공백은 단 한순간도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억제력은 김정은 정권의 어떤 도발도 압도적으로 무력화할 것임을 경고한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중수청 법안이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많은 비판을 받자,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본질은 그대로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개혁을 하겠다면서, 실상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 시스템을 다시 짜 사법 장악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것이다. 기존 9대 범죄를 6대 범죄로 줄이고, 수사사법관을 없애며 직급체계를 바꿨다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수사의 독립성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중수청은 검찰이나 경찰보다 더 노골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 정치인 출신이거나 대통령 최측근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중수청장은 행안부 산하 청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되고, 중수청 인사 역시 행안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러면 어떤 수사관들이 행안부 눈치를 보지 않겠는가. 인사와 예산과 조직을 쥔 행안부 장관이 얼마든지 수사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독립 수사기관인가.
정치적 중립도 요원하다. 그 중심에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있다. 민간 통제를 내세우지만,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 인사들이나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들어가 권력 핵심을 겨누는 수사에 제동을 건다면, 그 순간 중수청은 독립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 방탄기구가 된다.
게다가 중수청에 우선적 수사 권한이 생기면서 부패·경제·마약 등은 경찰과 업무가 겹친다. 요즘 범죄는 대부분 사이버 범죄인데 경계도 모호하다. 정권 입맛에 맞는 사건만 쏙 골라 가져 갈 수 있고, 이첩 요청과 임의 이첩이 반복되면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도 불가피하다. 기관만 늘어나고, 책임은 흐려지고, 국민만 더 불편해진다. 여전히 핵심 쟁점은 그대로이다. 정권이 원하는 사건은 골라 쥐고, 불편한 사건은 늦추고 흔들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본인과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왜 하필 행안부 장관 산하에 이런 수사기관을 만들려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당장, 이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십시오. 수사 독립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부터 다시 세우고, 권력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만드는 등 재설계 하십시오. 중수청이 “이재명의 중수청”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수사·치안 체계는 무너진다.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쓰는지 잠깐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대출 규제까지 동원한 다주택자 때리기 정책으로 6.3 지방선거까지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고 용을 쓰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 차단까지 고려하겠다는 금융시장의 신뢰마저 파괴하는, 금융 독재적 행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본 간사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다주택자 국내 은행 대출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다주택자 만기 연장 차단’이라는 정부의 규제 방향 자체가 방향 설정부터 잘못된 것임을 밝혀냈다. 올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 잔액은 102조 9천억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93%가 원리금 분할 상환 건이다. 즉, 대출 연장이 필요한 만기 일시 상환은 단 7%뿐이다. 대출 연장을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적용 대상 자체가 ‘아주 작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온갖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다주택자의 대출 규모는 25년 말 대비 한 달간 겨우 0.3% 감소한 것뿐이다. 그마저도 집중포화를 쏟아붓는 서울은 감소세가 전혀 없다. 미미하게나마 감소세가 있었던 곳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지방인 ‘충남, 광주, 경기’ 단 3곳에 그쳤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인 24년 말에 비하면 올 1월 말 전체 다주택자 대출액은 오히려 7.3% 증가했으며, 서울의 경우는 무려 21%나 증가했다. 이 수치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현실도 전혀 모르면서도 SNS에 윽박지르는 데만 열중하니 정책이 갈 곳은 잃고 봉창만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아마추어 정부가 좌충우돌 연습 경기하는 사이 우리 국민들께서는 당장 내일 모레 이사하는 계획이나 그리고 자녀 진학 문제까지 보류해가면서 시장의 풍파에 정신없이 휩쓸리고 있는 것이다. 현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장에 무의미한 공포만 조성할 게 아니라 현장의 소리에 제발 귀 좀 기울이시고 제발 공부 좀 하시길 바란다.
2026. 3.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