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해수부장관 후보자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부산 출신 정통 관료 인사를 해수부 장관에 임명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입니다.
다만, 여당 4선 중진이자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홍근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국가 재정의 방향을 설계하고, 각 부처의 예산을 조정·통제하는 핵심 부처입니다. 재정은 인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곳간’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마지막 보루인 만큼, 그 수장은 정치적 상징성이 아니라 냉철한 정책 판단력과 재정 전문성으로 평가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의 확장 재정과 대규모 국책 사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당의 핵심 인사를 '나라 곳간 지킴이'에 임명한 것은 국가 재정을 ’정치적 포퓰리즘에 무한 노출‘ 시킬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 박 후보자는 오늘(2일)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경선 후보 6인에 포함됐습니다. 후보자 발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것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해 후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강남훈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스승’ ‘기본소득 설계자’입니다. 무엇보다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를 주장한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궤를 같이 합니다.
국토보유세는 본질적으로 ‘전 국민 토지세’에 가깝습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며 정책의 칼날은 투기꾼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평생 모은 자산으로 내 집을 마련한 중산층, 상속으로 농지를 보유한 고령층, 개발과 무관한 지방 토지 소유자까지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수 확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국민 주머니에서 돈을 나오게 한 뒤, 이를 '환급'이나 '기본소득 재원'으로 포장하는 등 국가의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실험을 언제든 펼칠 수 있는 위험한 인식의 소유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남훈 교수 임명은 위원회를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권 구상의 확성기로 전락시키겠다는 인사에 불과합니다.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정일연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이해충돌, 권력형 부패 의혹을 감시하는 자리의 수장에 과거 권력 핵심 인사의 방패 역할을 했던 변호사 출신을 앉힌 것은, 권력 감시 기관을 스스로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세우는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에서 '정책통'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 합류하려 했지만, 당 핵심 인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내부 반발과 지지층 눈치를 보며 스스로 손을 털어놓고, 이제는 규제 개혁의 성과가 급해지자 전문성을 이유로 중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입니다. '그때는 안 된다더니 지금은 된다'는 식의 인선은 철학의 변화라기보다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며, 공직을 ‘정책 실험용 카드’로 다룬다는 방증입니다.
국민의힘은 철학도, 기준도 없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사에 대해 후보자 개개인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자격과 자질,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인물인지 묻고 따져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야당의 비판을 발목잡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6. 3.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