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무효라고 판단한 데 이어, 새로 들고 나온 '대체 관세' 역시 위법 소송이 제기되며 법적 논란에 다시 휩싸였습니다. 무역적자를 국제수지 적자로 혼동하는 등 자의적 해석으로 관세를 강행했다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결국 트럼프발 관세 정책 자체가 미국 내부에서도 심각한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처럼 국제 통상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더욱 냉정하고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속도전에 치우친 관세 대응 전략이 과연 올바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흔들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관세 협상은 절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은 대미투자 등 중대한 통상 현안을 밀실에서 추진해 논란을 자초해 왔습니다. 이제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은 정권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익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중대한 국익이 걸린 만큼 국회 내 합의 과정에서도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동의를 얻어 입법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통상 정책은 정권의 정치적 해석이 아닌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둔 국가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국민 앞에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대미 총력전'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유연한 전략'입니다. 세계 경제의 거센 파도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2026. 3. 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