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문제에 대해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쿠팡 사건에서도 유착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의해 끝없는 의혹 제기와 그로 인한 특검까지 발족시켰지만 결과는 역시나 맹탕이었습니다. 선전, 선동으로도 모자라 수사기관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불신이 낳은 촌극입니다.
관봉권 띠지 문제는 특검 수사 전부터 이미 대검 감찰, 국회 청문회, 언론 취재를 통해 초급 수사관의 실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사안입니다. 쿠팡 의혹에서도 특검은 검사들과 쿠팡 간 유착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애당초 검찰 자체 조사와 공수처 수사로 해소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마치 거대한 진실이 은폐라도 된 것 마냥 무책임한 선동짓을 이어왔고, 청와대가 이에 맞장구친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내란, 김건희, 해병대 특검에는 6개월 동안 검사 100여 명 등 500여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이재명 정권은 2차 특검을 가동했고, 특검이 필요 없는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관련 상설 특검까지 임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체 언제까지 실체도 없는 의혹을 앞세워 특검을 외치며 불필요한 국력을 낭비할 셈입니까. 이제는 ‘특검 중독’, ‘특검 만능주의’라는 환상과 착각에서 벗어나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주로 여권 인사를 기소했던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2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반성과 자성은커녕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며 기가 찰 노릇입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특검으로도 모자라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이유는 이를 ‘지방선거용 정치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독립적인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흡함이 드러날 때 비로소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철저히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도를 남용하며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무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차별적인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의 폭주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폭주는 책임정치가 아니라 정치적 소음만 키우는 행위이며, 그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있음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3.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