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경제 대위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기업들은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주유소마다 줄을 서고,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은 장보기도 무서운 지경이다. 주식시장은 폭등과 폭락을 오가며 사실상 도박판이 되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100조 원을 더 밀어 넣겠다고 한다. 혈세를 퍼부어서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들 사이에는 ‘이재명 리딩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이란전쟁이다. 하지만 통상협상에 번번이 실패하고, 한미통화스와프 하나 체결하지 못하는 이 정권의 무능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내수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고, 경제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주가 부양에만 목을 매는 정권에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온 나라와 온 국민이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한가롭게 동남아 나들이하고 틱톡이나 올리는 대통령의 무신경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잠시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험은 여전하다. 이는 전혀 근거 없는 불안이 아니다. 정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서민경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이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대책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바란다.
이처럼 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이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권력 유지에만 있다.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대통령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검찰 기소가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여당의 공소취소를 부추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연히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다.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정확히 살펴 주시고 국민의힘과 함께 싸워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송언석 원내대표>
위헌적인 법왜곡죄, 4심제, 이재명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법, 이상 사법파괴 3대 악법이 결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진정으로 중동 리스크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다.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사법파괴 3법부터 부랴부랴 통과시킨 것이 바로 꼼수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 심지어 전직 대한변협 회장단 등 법조계 원로들까지 나서서 이 법들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반대 의견을 뭉개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악법들로 인해 초래될 민주공화국의 헌정 위기는 100%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3대 악법은 결국 입법이 확정되었지만, 저들의 무도한 ‘헌정파괴’ 선동은 여기가 끝이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일 것이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사법 장악을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정청래 당 대표가 나서서 본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갈 협박하기 시작했다. 여차하면 바로 탄핵으로 들어갈 태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직접 나서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선동에 돌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고, 특히 조국 대표마저도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하면서 이번에 처리된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을 운운했다. 법왜곡죄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2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에게 얘기해야 될 것이다.
또 대장동·위례 신도시 항소 포기를 주도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을 법왜곡죄로 기소를 해야 국민들이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할 것이다.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 처리한 법왜곡죄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선동의 도구로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입법 독재의 사법파괴 목표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아울러 사법파괴 공소취소 저지 투쟁도 함께 하겠다. 헌법의 적들, 민주공화국의 적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범죄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 확정되었다고 한다. 5년 전 유죄 확정으로 지사직을 상실하여 도정 공백을 초래하고 도민들의 믿음을 저버린 경남도민의 배신자를 5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전략공천 한다는 것은 경남도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본 처사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유착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할 태세이다. 8년 전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를 받고 있던 김경수 의원을 경남지사로 공천했다가 3년 내내 재판정만 들락날락하다가 지사직을 상실했던 과오를 지금 와서 또다시 부산에서 똑같이 반복하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울·경 시·도민들의 눈높이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서울에는 전과 2건의 경찰관 폭행범 정원오, 강원에는 전과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범 우상호, 경남에는 전과 4건의 댓글 조작범 김경수가 나온다는 것이다. 아마 이쯤 되면 충남에는 전과 2건의 무면허 운전범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등판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도합 전과 10범이다. ‘범죄자 주권 정부’를 넘어 ‘범죄자 지방 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인데,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무시 공천, 이는 6월 3일날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며칠 전에 민주당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현수막에 ‘꿈의 주가지수 6,000 달성’이란 표현을 내걸었다. 어느 나라의 집권 여당이 주가지수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있는 나라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그리고 언론의 관심사에서 생산, 소비, 물가, 고용 같은 기본적인 경제지표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다.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이틀 동안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 낙폭이 전 세계 1위이다. 지금 서울에 전쟁이 난 건 아니지 않은가. 중동에서 전쟁이 났는데 전 세계에서 주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민주당 주장하는 꿈의 주가지수,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꿈속에서 그동안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꿈에서 잠시 깨어나서 보니 그 꿈이 악몽이었다.
오늘 주가가 다시 조금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인 위기가 해소된 것이 아니고 미국과 이란이 접촉해서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단 뉴스가 일부 있어서, 어젯밤 미국 증시가 다시 소폭으로 반등했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반응한 것에 불과하다. 주식시장은 경제의 기본적인 체질에 따라서 연동해 움직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정부가 주가지수 부양을 마치 국정운영의 첫 번째 원칙인 것처럼 이렇게 주가를 가지고 계속 국민들을 꿈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이런 국정운영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반기지 않을 국민은 없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본인의 ETF 계좌가 어떻고, 집 팔아서 주식 사야겠다, 빚내서 주식을 사라, 정부 고위 관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투기판이 되었다. 과연 이 투기판에서 우리 국민들은 몇 명이나 살아남겠는가.
저는 단언컨대 앞으로 어떤 일 벌어질지 제가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경제 운용은 우리 국민들을 큰 불행에 빠뜨릴 것이 분명하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 며칠 전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연금 걱정 없이 살게됐다고 자랑하지 않았는가. 그럼 지난 이틀 동안 국민연금 잔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것도 공개하시길 바란다.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주식시장에 투기판 속으로 다 밀어 넣고, 앞으로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이렇게 국가재정을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소진하는 경제정책을 과연 국민들이 내 주식계좌만 쳐다보면서 꿈속에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의 이런 천박한 경제 운용 기조 즉각 전환하고, 대한민국 경제, 정상적인 경제지표 봐가면서 올바른 길로 끌고 가주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 호소드린다. 이렇게 경제 운용하면 큰일 난다는 것,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이것이 결국 이재명 정부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란 경고도 곁들인다
<김민수 최고위원>
지난해 기준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외국인 수용자가 3,522명이다. 이 중 기결수만 2,151명에 이른다. 살인 241명, 강간 151명, 특히 마약류 사범은 1,013명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더 심각한 것은 증가 속도이다. 외국인 마약 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로 2,151명의 수감자 가운데 중국 출신 수용자가 1,464명으로 가장 많다. 태국과 베트남 등이 그 뒤를 잇는다.
대한민국 202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이 0.5건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속한다. 하지만 외국인에 의한 국내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약 2.6건으로 5배를 상회한다. 성범죄 역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약 43건, 국내 외국인에 의한 성범죄 77건으로 약 1.8배에 이른다. 마약 사범의 경우 내국인 기준 인구 10만 명당 34건, 외국인 기준 115건으로 약 3.3배에 이른다.
정상적인 루트의 이민과 교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좋은 일이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코리아 드림을 꿈꾸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이 수많은 국가에서 더 빛나기를 바란다.
하지만 어떠한 가치도 국민의 안전에 앞장설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간, 마약 등 강력 범죄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강력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특히 마약류의 경우, 이 좁은 땅 대한민국에 확산된다면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먼저 아닌가.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아닌가.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외국인이 더 많이 대한민국을 찾게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철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 안전보다 특정 국가의 눈치를 먼저 살핀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곰팡이 백신 특검 촉구를 이어가겠다. 작일, 백신 피해자 모임 등의 대표단과 유선으로 교신했다. 많은 분들의 억울한 사정과 진행 상황을 듣고 있고 앞으로도 수집해 나가겠다. 백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던 문재인과 민주당이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곰팡이 백신에 대한 10만 국민의 외침과 가족을 잃은 슬픔을 뭉개고 지나쳐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곰팡이 백신에 대한 보도를 찾기가 쉽지 않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국민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번 중동사태 낙관이 아닌 비관으로 대비하십시오. 우리 경제가 중동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어제 4일 코스피는 9.11 테러 당시를 뛰어넘는 12%대의 폭락을 기록하며, 이틀 사이에 18% 빠졌다. 물론 오늘은 폭등이다. 원·달러 환율도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1,500선 넘었다. 이런 재난 상황의 원인이 단순 지정학적 리스크만이 아닌 것은 코스피는 대통령과 여당의 과도한 증시부양 메시지로 과열되어 있었고, 환율은 정부 능력 밖의 일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전쟁이 발생했고, 이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리더십과 전문성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지나친 우려 말라’ 그런 SNS 글로 사태를 수습한다. 전문성 없는 국무총리는 경제 당국과 금융 당국을 닦달하기만 하고, 여당 대표 매일 사법부와 대법원장 때려잡기에만 혈안이다. 근거 없는 장밋빛 경제전망만을 내놓던 집권 세력이 이제는 근거 없는 낙관으로 아니 무식해서 생긴 용감함으로, 예측 가능한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
컨트롤타워에 대한 신뢰 없으니 시장 더 크게 흔들린다. 지금 필요한 건 냉혹한 현실에 기반한 정부의 총력 대응이다. 중동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위기를 최대치로 산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특히 지금 코스피는 급증한 개미투자자들의 빚투가 많다. 주가 폭락이 반대 매매와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면, 그 패닉과 집단 이탈이 부동산 시장마저 망가뜨릴 수 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금융위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즉각적인 안정 조치를 가동하고, 기관투자자들이 중심을 잡도록, 정책과 리더십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서둘러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금융위는 지금 방향도 속도감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중심을 못 잡으니 개미들의 불신은 임계치를 넘었다.
에너지의 과도한 중동 의존도 역시 시한폭탄이다.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면,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쓰러진다. 정부는 어제 원유 비축분 208일 치라고 밝혔다. 걱정할 것 없다, 충분하다, 장담하고 있지만, 이는 사태 장기화를 고려치 않은 안일한 판단이다.
열흘 안에 끝난다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5년째이다. 만약 중동사태가 208일 즉, 7달만 더 지속된다면 한국 산업이 에너지 고갈로 다 멈춰서게 될지도 모른다. 제가 본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경제와 산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모르는 게 많은데도 지나치게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상황 판단도 냉정하지 못했다. 냉철한 비판은 오직 상대정당을 공격할 때뿐이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크다.
반도체 특수가 이끈 코스피 6,000 취기가 아직 덜 가신 민주당이 몇몇 효능감 있는 정치로 높아진 대통령 국정 지지율만 믿다가 닥쳐온 위기에 대응하지 못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은 근거 없는 낙관을 버리고, 가장 비관적인 전망 아래 최대치로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범죄 의혹과 사법리스크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사들이 아무런 성찰도 없이 다시 출마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경쟁을 통한 공정한 승부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안겨드리고자 하는 우리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힘이 빠지는 일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여론 형성과 선거 과정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심지어 사과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늘 김경수 전 지사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 하였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로 처벌받았던 인물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공직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런 인물이 보석 상태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숙을 기대하는 것이 과한 요구인가.
또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리 사회에 깊은 분열과 상처를 남긴 인물이다. 자녀 입시 비리로 시작된 사건은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촉발 시켰다. 특히 부모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 후보자 검증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행정 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유불리와 계파 계산에 따라 ‘재명이네 마을’에서 검증을 통해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사법파괴 3법으로 자신들이 사법부 위에 있다는 것을 선언했다. 그들 눈에는 김경수, 김용, 조국의 범죄는 자기들이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며 죄지은 사람은 책임지고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 모든 공직자는 법과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깨버린 민주당의 행태는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아, 4천년의 강토와 5백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2천만 백성들로 하여금 남의 노예 되게 하였으니, 저 개돼지보다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사설, 시일야방성대곡이다. “이날에 목놓아 크게 우노라”하는 그런 제목의 논설이다.
당시의 외세압박과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했던 글이다. 나라를 빼앗긴 것은 1910년이지만 나라가 무너진 결정적 출발점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이었다. 법과 주권이 완전히 침탈된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참사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만행을 주도한 주역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받아야 마땅하다.
그때는 외세의 지배에 의해 식민지배의 노예로 전락했지만, 2026년 3월 1일은 우리가 선출한 우리의 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고 법의 보호가 박탈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단번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다수의석의 힘으로 민의의 정당 국회를 마음먹은 대로 좌지우지하다가 마침내 사법장악 3법으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렸다.
법왜곡죄는 사실상 판검사 고소·고발법이다. 재판소원제는 사실상 3심 해체법이다. 대법관증원법은 사실상 대법관쇼핑법이다. 입법이 행정부의 들러리가 되고 그 힘이 사법 구조까지 지배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권력 분립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입법권의 독주가 행정부와 합쳐져서 사법부까지 확장되는 이 흐름 속에 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1905년, 그날을 기록한 통곡이 있었다. 2026년, 오늘을 절규하며 다시 기록한다. 그리고 1905년에 그 절규를 다시 떠올린다. 이날에 목놓아 크게 통곡하노라,
<정점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어렵다. 그러니 빨리 사퇴해라 아니면 탄핵시켜 버리겠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들리고 있다.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빨리 앉혀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사법부 장악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는다. 대통령께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거나 탄핵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즉각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헌정 질서를 흔드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자제시키고, 분명한 경고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정청래 대표 역시 대법원장 사퇴 요구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될 것이다.
이란 사태 이후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150p 급락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400p 이상 급등하고 있다. 이처럼 며칠 사이에 폭락과 급등이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우리 주식 시장의 심각한 변동성과 취약한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우리 주식 시장이 외부 충격에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급격한 변동성이다. 지금 주식 시장을 믿고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주식 시장이 마치 도박장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코스피 5천이라는 자화자찬에만 빠질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커진 주식 시장과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안정시키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동시에 원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고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응도 시급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외풍만 탓한다면 우리 경제는 위기가 올 때마다 이 같은 충격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지금 코로나 백신 피해자 대책위에서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가 2,800명 정도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얼마 전 감사원 발표를 보면 코로나 백신을 너무 급하게 맞추다 보니 곰팡이라든지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이 그대로 접종됐다는 감사원의 발표 결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법사위에서 감사원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민주당 쪽에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추미애 위원장이 아무 이유 없이 법사위 열 수 없다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법사위에서 다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의 힘만으로 전체회의 소집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또 우리 피해자들의 애타는 진실 규명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저희가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는 해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는 이 문제를 제기해 나가고,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 규명을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다.
2026. 3.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