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 즉 ‘법왜곡죄’ 신설, 사실상의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금은 많은 국민께서 ‘나와는 무관한 정치 이야기’라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법체계가 흔들리면 그 여파는 결국 국민의 삶으로 직결됩니다.
법왜곡죄는 판사의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범죄로 몰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순간, 법관은 권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증거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가 재판을 압박하게 됩니다.
4심제는 역시 국민에게 명백한 부담입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는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소송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 뒤집겠다는 계산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처럼 무리하게 사법구조를 바꾸려 합니까.
대법관 증원 역시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닙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권력이 대법원 구성까지 바꿔 판결 방향까지 좌우하려 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 법들 가운데 국민을 위한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법체계를 흔들어 범죄자와 권력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든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끝내 이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권력 방탄을 택하고 국민 부담을 외면한 이 결정을,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26. 3. 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