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권이 사법질서를 흔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검찰청 폐지로도 모자랐는지, 민주당 법사위 일부 인사가 "검사를 전원 면직한 뒤 재임용 심사를 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제도 개편이 아니라 사적 감정에 기댄 권력 숙청 발상에 불과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직업공무원제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시도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법기관을 통째로 허물고 구성원을 내쫓겠다는 사고는, 법치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입법은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삼아 법원과 검찰을 제 손안의 물건 다루듯 국가 시스템을 실험대에 올리는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불안과 혼란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권력의 분풀이입니다.
권력을 쥔 자가 그 힘을 사적으로 행사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민주당이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 끝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6. 3. 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