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5일 현장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식이 20년 만에 사상 최악의 폭락세를 보이던 그 날, 환율은 17년 만에 1,500선을 뚫고 올라간 적이 있다. 국민들의 걱정이 하늘을 찌르던 그 날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주범인 송영길, 대장동 일당에게 7,000만 원을 받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뇌물범 김용, 거기에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모여서 희희낙락하면서 치킨을 뜯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 만들었던, 범죄자 주권 정부이다. 추악한 범죄자 일당들이 국민의 아픔과 눈물은 나 몰라라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개선장군 행세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금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사법 장악, 사법파괴의 민낯인 것이다.
범죄자를 영웅시하고, 범죄자를 잡는 판·검사를 오히려 범죄자 취급하는 세상, 정의와 상식이 뒤바뀌어진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비정상의 극치인 것이다. 오늘 10시, 이곳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린다. 표면적인 이유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와 안보 종합적인 리스크 대응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할 그 시각에, SNS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사건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공소취소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자기의 범죄행각을 지우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또 국가의 수사기관을 납치살인보다도 더 나쁜 범죄조직으로 낙인찍으면서 무도한 선동을 이어갔다. 재판의 공소취소 라고 하는 반체제적인 선동의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가 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할 것을 공갈·협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발언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심사숙고해주기 바란다.’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호소가 정 대표에 눈에는 그저 저항군 우두머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옛말에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미국 대사관저 방화테러범 눈에는 모든 비판이 저항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5천 년 역사에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오늘 이곳 청와대에서 3대 악법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공소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공갈협박과 같은 집권 세력의 대한민국 헌법파괴 선동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 것이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한 말씀 드린다. 대통령의 귀신같은 꼼수는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신묘한 방탄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 이미 그동안 지은 죄가 많음이 만족함을 알고 이만 그치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길 바란다. 제 말이 틀렸다면, 공소취소 선동과 대법원장 공갈·협박 자제시키고, 스스로 5개 재판 속개를 요청하시기 바란다.
<장동혁 당 대표>
국민들은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기괴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이란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12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설마 했다.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그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법을 만든다고 할 때도 설마 했다. 그것도 안 되면, 대법원판결마저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기어코 무죄를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설마 했다.
그런데 이제 그 3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에 사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3대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 3대 악법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외치는 이 절규에 귀를 닫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 악법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참혹할 것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국민이 나서서 함께 막아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다.
2026. 3.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