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 장악 3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입법 폭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악법’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는 무너져가는 법치주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제1야당의 결연한 의지이자,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을 밀어붙이며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형사 처벌로 압박하고, 확정 판결마저 다시 뒤집을 통로를 열어두며, 대법원 구성까지 정치의 셈법 속에 재편하려는 시도가 과연 개혁입니까.
집권 여당이 앞장서 사법 제도를 뜯어고치고, 대통령은 수사를 두고 ‘조작’ 운운하며 불신을 부추기는 모습은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행태를 국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을 ‘복수’와 ‘방탄’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의 오만함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정 헌법의 수호자라면, 사법 독립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이 ‘악법’들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사법 장악 시도를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공범’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결단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2026. 3.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