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거대 여당이 무력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사법 3법' 공포안이 드디어 대통령의 탁자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들 ‘사법 쿠데타’의 최종 버튼이 이 대통령의 손끝에 놓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앞두고 터져 나온 민주당 내부의 양심선언은 이 법안의 기형적 실체를 정확히 폭로하고 있습니다. 162명의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법 왜곡죄’를 가리켜 "국민을 향해 이빨을 드러낼 사나운 개"에 비유했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법리 해석마저 경찰 수사 대상이 되면, 사법부는 권력의 발밑에 종속되고 말 것입니다. 이 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사실을 여당 핵심 인사조차 스스로 실토한 셈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대목은, 위기 때마다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들던 ‘노무현 정신’의 붕괴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이 “어르신이었다면 절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민주당이 부르짖던 사법 개혁이 오직 이재명 1인 지배 체제를 지키기 위한 얄팍한 위선이자 보복의 굿판이었음이 만천하에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곽 의원의 묵직한 충언대로,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한다고 했으면 찬성했겠는가"라는 곽 의원의 질문에 답을 알면서도 법안 공포를 묵인한다면, 이 대통령 스스로 이 법안이 대법원을 통째로 ‘이재명 무죄 자판기’로 개조하려는 흉계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부의 쓴소리마저 짓밟고 강성 팬덤의 환호에 취해 끝내 사법부를 물어뜯을 ‘사나운 개’의 목줄을 푼다면, 그 오만한 권력은 결국 가장 매서운 민심의 부메랑이 되어 이재명 정권의 목을 겨눌 것입니다. 헌정 질서를 지킬 것인지, 사법 쿠데타의 공범이 될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바로 오늘 국민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2026. 3. 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