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압박이 시장 안정의 열쇠라 강변하지만, 현장의 실상은 ‘주거 사다리의 붕괴’뿐입니다.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시장을 옥죄는 사이, 그 고통의 유탄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늘어난들, 대출이 막힌 서민에게 서울 아파트값 평균 13억 원은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에 묶인 상황에서 유도된 매물은 결국 ‘현금 부자들의 쇼핑 리스트’로 전락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29억 원에 내놓은 분당 아파트 역시 정부의 규제 탓에 현금 27억 원을 보유한 슈퍼 리치만이 살 수 있는 매물이 되었습니다. 실수요자의 매수 능력은 박탈하고 부유층의 자산 증식만 돕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던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의 실체입니까.
대통령의 국민을 향한 역정은 청년 주거 시장에서 더욱 가혹합니다. 전세사기 여파와 임대인 압박이 겹치며 민간 임대 공급이 급감하자, 서울 대학가 월세는 이미 70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사지로 몰아넣은 결과가 청년들을 ‘월세 전쟁’으로 내몰고 주거비 부담을 폭등시키는 부메랑이 된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최후 보루인 청약 시장마저 이제는 ‘금수저 전용 사다리’로 변질되었습니다. 평당 분양가 5,200만 원, 국평(84㎡) 분양가 19억 원 돌파라는 현실 앞에 강도 높은 금융 규제까지 겹치니 당첨자조차 계약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었고, 자금력을 갖춘 소수만이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산수가 아닙니다. 공급 주체인 다주택자를 궤멸시키면 전월세 시장부터 붕괴된다는 상식을 대통령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주거비 급등 공포에 떨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다주택자가 팔면 해결된다”는 망상적 정책 실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억지 논리로 치부하는 오만함이 민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라 ‘주거 안정’이어야 합니다. 공급과 금융을 동시에 차단하는 작금의 ‘SNS 정치’는 최악의 정책 실패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반(反)시장적 폭주를 멈춰 세우겠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급 확대와 금융 접근성 개선, 전월세 시장 안정을 포함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2026. 3.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