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가 특정 세력의 ‘사법 지배’를 위한 거수기로 전락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 장악 3법’이라는 독배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국민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증거조작’, ‘사건조작’이라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의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방어권 행사로 치부하기에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조작’을 말하는 순간, 국민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을 적대적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며,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급속히 확산되고, 정치적 진영 대립은 더욱 격화됩니다.
이는 사법 체계 전반의 정당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정치적 행위이며, 자칫하면 공적 권위를 이용한 여론전이자 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불신의 불씨를 키우는 모양새라면, 이는 통합의 리더십이 아니라 분열의 정치이자 비열한 선동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개 사건·12개 혐의’로 받고 있던 5개의 재판은 대통령 당선으로 절차가 멈춰 있을 뿐, 결코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치 무죄가 확정된 것처럼 수사기관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일반 국민의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방탄에 목을 매니 민주당은 이런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사법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법 왜곡죄’로 판사와 검사의 손발을 묶고, 재판소원제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마저 정치적 입맛에 따라 뒤집으려 하며, 대법관 증원으로 사법부 최후의 보루까지 특정 이념의 전유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며 별도의 특위까지 만드는 등, 집권 여당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을 덮기 위해 국회 권한을 총동원하는 모습은 법치를 짓밟는 방탄 정치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숙의와 합의라는 의회 정치의 본령은 사라지고, 오직 ‘내 편’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의 폭주만 남았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입법은 ‘권력의 흉기’ 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정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이 악법들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 회피를 넘어선 위험한 선동 행위를 멈추십시오. 검찰의 조작 기소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재판을 재개해 법정에서 입증하십시오.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권력의 입맛에 맞게 뜯어고쳐 모든 죄를 사면 받으려 애쓰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회 다수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 역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입니다. 침묵은 동조이며, 방관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2026. 3.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