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밤사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환율 관리 능력과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이란 사태 등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려 하지만, 환율 상승 흐름은 이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이어져 온 고질적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시장 개입과 각종 조치를 동원해 억지로 환율을 누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기업들에게 달러를 내놓으라고 조폭처럼 압박하고, 국민 노후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까지 내부 규정을 위반해가며 환율 방어에 동원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결국 드러난 것은 시장 관리 능력이 아니라 정책 대응의 무능에 불과합니다.
그 사이 고환율의 부담은 고스란히 민생과 기업 현장으로 전가됐습니다. 서민들의 생활 물가는 치솟고 있고, 환율 변동성은 기업 경영의 최대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인식은 안이함을 넘어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연초 고환율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책이 있으면 했겠죠”라는 유체이탈식 발언을 내놓고,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만 되풀이 했습니다.
수시로 SNS에서 부동산 정치와 국민 갈라 치기에 열을 올리는 대통령이, 정작 고환율의 중대한 경제 위기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 1400원 환율을 국가 경제 위기라고 했던 그 상황 인식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불리한 이슈는 철저히 외면하는 선택적 침묵은 꼼수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결국 금융위기 이후 처음 보는 1500원 환율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500원 환율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시장이 내린 냉정한 성적표입니다.
시장 개입과 단속 중심의 ‘땜질식 대응’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뢰를 잃은 경제 정책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책임 있는 경제 전략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의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준엄한 경고임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2026. 3.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