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산 서부 도로붕괴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관리 책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선 5~7기 곽상욱 전 시장 재임 시기에 형성됐다는 사실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는 정쟁이 아니라 공식 조사 결과가 밝힌 사실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동일 시공사가 시공한 구간에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과 2020년, 모두 민주당 전임 시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반복된 붕괴는 명백한 경고였지만, 전면 점검과 구조적 보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양산–가장동 옹벽 구간은 제2종 시설물로 2017년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반드시 등록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등재는 누락됐습니다. 안전 관리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2023년 서부우회도로 전 구간 개통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시장은 자체 점검을 통해 FMS 미등재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등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로 보수 예산 또한 45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하며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했습니다. 방치와 개선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직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표적을 바꿔치기하는 행태는 시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27만 오산시민 앞에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임 시장의 관리 부실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현직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책임론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6. 3. 4.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