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 유린 악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도보 행진 침묵 시위를 두고 민주당이 엉뚱한 주장으로 비난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 관련 법안이 수십 년째 이어진 쟁점이라고 스스로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처리 과정은 야당 패싱, 사법부 의견 무시, 국민 여론 수렴 생략이라는 3악(惡) 독주 입법이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숙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입법을 정당한 절차로 포장하는 모습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사법부를 정권의 손아귀에 두고 길들이고 싶다고 말하는 편이 더 솔직할 것입니다.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대 악법은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의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오로지 속도전에만 매달린 입법 태도는, 아무리 변명과 포장을 덧붙여도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입법부의 기능을 스스로 희화화한 민주당의 행태에 맞서, 제1야당이 국회를 떠나 침묵의 도보 행진이라는 거리 저항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편이 아니면 국민의 우려를 외면하고, 비판이 제기되면 개혁 반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정치야말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입니다. 삼권분립을 흔드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적 균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2026. 3.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