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일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 제1조 제1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80년 역사의 민주공화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민주공화정의 핵심 근간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다. 바로 ‘삼권분립’이다. 행정과 입법, 사법으로 나누어서 권력 간에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공화정의 요체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는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나름이고, 그것 역시, 국민을 봉사의 대상이 아니라, 억압의 대상으로 보게 되어 있다. 2026년 3월이 순간, 권력이 집중되고, 견제는 무너지고, 균형은 사라지고 있다. 현 정권은 국회 다수당을 앞세워서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를 장악한 채 입법부의 힘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를 파괴하고,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한 가지 한가지씩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범죄 행위를 수사한 검사들 모조리 지금 좌천시키고 있다. 검찰청은 해체하고, 앞으로 범죄 행위 수사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있다. 또한, 대장동·위례 신도시 수천억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범죄자 일당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항소포기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거기다 ‘공취모’ 홍위병들을 앞세워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지금 협박하고 있다. 대법원장을 공공연히 탄핵하겠다고 공갈을 놓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헌법 파괴’,‘사법파괴’이 3법 중에 첫 번째가 무언가. 법왜곡죄 아닌가. 법왜곡죄는 기소하는 검사들 앞으로 전부 고소·고발 대상이 된다. 유죄를 내리려고 하는 판사들 전부 다 고소·고발된다.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든다. 여기에 대해서 항거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임기 동안에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자기 입맛대로 대법관을 시킬 수 있다. 대법원까지 3심제 올라가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할 수 있도록 4심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법 시스템을 국민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봐주기 위해서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에서 국회에서 막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그렇지만 힘이 부족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독재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다.
사법파괴 악법들 때문에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법관들이 이미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언제 재개될지 모르고, 지금 미뤄지고 있고,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등 집권 여당의 범죄 행위는 수사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관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법원 판사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도 야당으로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수호를 위해서 맨발 벗고 나서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십시오.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의 힘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장동혁 당 대표>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다. 저의 간절한 목소리가 이 국회의 담을 넘어 국민들께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오늘 한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 목소리로 갈라지면,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저는 그 첫 번째 관문이, ‘지방선거 승리’라고 생각한다. 여러분께서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이 행사를 지켜보고 계신 모든 자유 우파 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때까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헌정 수호’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국민의힘이 기치를 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수호라는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들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도보 행진을 많은 시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이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앞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하겠다. 여러분들 뒤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차분한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행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당 대표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국민의힘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헌정 수호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제가 맨 앞에 서서 싸우겠다. 맨 앞에 서서 싸워 이기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켜달라 하시는 그것들을 지켜드리겠다. 그때까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수호라는 그 구호 하나로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재명 정권은 기어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의 종말을 목도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를 국민주권 정부라 부르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사법질서 파괴와 헌정질서 파괴 그리고 대한민국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다.
독재의 종말이 국가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여러 차례 경험했다. 히틀러도, 그리고 마두로도 총칼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었다. 선동과 궤변으로 국민을 속여 권력을 잡고, 포퓰리즘과 국민 갈라치기로 투표에 의한 독재를 이어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많은 국민들께서 ‘설마’ 하실 것이다. 그러나 ‘설마’는 독재로 가는 마지막 열쇠이다. 자유와 독재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우리가 독재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권력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독재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원망하게 될 것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평등한 나라, 공정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우리당은 오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의 순간마다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잡아 왔다. 국민께 바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싸운다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하게 경고한다.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파괴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저와 국민의힘은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은 그리고 애국 시민은 독재를 막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를 지켜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나로 싸우는 것이다. 하나의 목소리로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께서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자유 우파 국민들께서 우리가 지금 내는 각자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와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도보 행진이 그 시작이 될 것 이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 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2026. 3.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