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헝가리와 폴란드는 80년대 후반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루고, 한때 동구권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정착 케이스로 손꼽히던 나라였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헝가리와 폴란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 체제로 퇴보한 대표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의 권위주의 체제는 전형적인 20세기형 군사독재나 일당독재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다수당의 힘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불행하게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이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행정‧입법 권력이 사법권을 통제·장악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법파괴를 ‘사법개혁’이라 부르는 것, 그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그리고 양심적인 언론인과 지식인 여러분께도 호소드린다. 지금 국회를 통과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사칭한 사법파괴, 사법해체, 사법독재 3법이다.
개혁을 사칭한 독재에 맞서야 한다. 오늘 국민의힘은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헝가리,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야당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날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도 대승적으로 포기했다.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를 위해 즉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서 이번 회기 안에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그런데 한병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구·경북통합법 처리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묻겠다. 지금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아니겠나. 지역을 갈라치기 하면서 통합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인가. 바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지금 이 순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이다. 지금 이 순간 대구·경북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단 하나,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에 대한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이다.
2월 임시회가 오늘 하루 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의 횡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처리하십시오. 더 이상 국민과 대구·경북 시·도민을 우롱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저도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한 일간지 사설 제목이 ‘대구·경북 통합법으로 야당 골탕 먹이는 여당’이었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순간적으로는 골탕 먹였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거대 여당 민주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지금 골탕 먹이고 있는 것은 야당이 아니다. 대구·경북 시·도민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정쟁의 카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 정책 사안이다. 그 적실성과 타당성은 오직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대구·경북통합법이 누군가를 골탕 먹이기 위한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는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지역의 미래는 협상 카드가 아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교전이 격화되며 중동 정세가 급속히 불안정해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지하고 있고 물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유가 급등과 해상 운임 상승이 현실화되면 수출과 성장률, 물가 모두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고유가·고환율이 겹칠 경우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 비상대응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 수급 점검, 물가안정 대책, 수출기업 금융 지원, 환율 대응까지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파괴 3법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 경제 리스크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사법파괴 법안에 몰두하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맞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위기 대응의 시간이다. 사법파괴 3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최소화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지금 대통령과 국회가 할 일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지방 건설사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만 종합 전문건설업체 416곳이 폐업 신고했다. 이 가운데 64%, 267곳이 지방 업체이다. 지방 건설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공사비 급등과 PF 위축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됐고,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까지 겹치며, 지방 건설 경기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지역경제 기반의 약화이다.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급증이다. 현재 2만 9천 호로 13년 만에 최대 수치이다. 이 중 85% 약 2만 5천 호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건설 산업은 GDP의 약 1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1천억 원의 수준은 약 1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지방 건설을 지키는 일은 지역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지키는 일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현장에서는 ‘유동성, 물량, 제도’ 이 세 축을 동시에 가동하는 전방위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PF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의 적기 공급, 금융 비용 경감, 제도 개선 등 보다 입체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구체화해 지방 건설 산업과 지역 일자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함해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법 처리를 빌미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소수 야당을 국정 운영에서 배제하겠다는 ‘의회 독재’ 선언이다.
민주당은 이미 제1야당이 맡아오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아 수많은 문제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왔다. 그 결과, 국회는 협치와 타협의 장이 아닌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파괴 3법’을 밀어붙여 사법부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상임위원장 구조까지 손보며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다수당의 폭정과 독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개정은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될 경우 원청에게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교섭 절차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행정 매뉴얼에 떠넘겼다. 입법예고 당시에는 원청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지난 27일 발표된 매뉴얼에서는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을 별도 교섭단위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교섭단위 설정 기준을 변경했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시행 직전에 행정 해석으로 뒤집은 것이다. 노동계는 창구 단일화 강제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단위 적용 기준이 모호해 추가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사 어느 쪽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제도를 준비도 없이 강행한다면,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최소 1년 유예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단위 설정 원칙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요즘 대한민국은 상가 곳곳에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다.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역대 최대이다. 음식점 사업자 수는 21개월 연속 감소이다. 25년 말 기준 실업률은 4.1%, 4년 만에 가장 높고, 구직조차 포기한 ‘쉬었음’ 청년 인구는 71만 명으로 역대 최다이다. 경제 허리가 부러졌는데 이제 심장마저 멈춰 세우는 사법파괴 3법이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사법이 대통령을 받들 때 그 대가는 ‘국가 패망’이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체주의 정권은 대법관 수를 늘린 뒤, 민간 기업과 토지를 국유화하기 시작했다. 국내외 투자자가 떠나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자, 화폐를 찍어서 초인플레이션으로 나라를 몰아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90% 이상이 빈곤선 아래로 추락했다.
사법독립이 사라진 곳에선 국민의 자유도, 나라 경제도 존립할 수 없다. ‘나를 위해, 이재명’ 4년 전 선거 구호 그대로 사법파괴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이 되고 그 법이 선이 되는 판도라의 상자이다. 법왜곡죄로 검사·판사들을 위축시키고, 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대통령 판결을 유리하게 만들며 서로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헌재가 유죄 판결을 뒤집도록 한 것이 사법파괴 3법의 실상이다.
견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했던 정당으로 국민께 면목이 없다. 하지만 오늘부터 막지 못하면 나라의 내일이 없다. 민주당 의원마저 ‘법 자체를 추진해선 안 된다’라면서 법왜곡죄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은 양식 있는 모든 분들이 무너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둑을 팔꿈치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권력 분립, 국민주권의 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된 3·1운동 정신 그대로 사법 독립운동이다. 독립이 없으면 이 땅 모두가 감옥이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요즘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 민생경제가 엉망이다. 시장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 만나 뵈면 이런 하소연이 너무 많이 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에 올인하고 SNS만 쳐다보면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까지 겁박하는 동안 정작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지고, 골목 상권은 더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적자 가구 비율이 25%이다. 네 집 중 한 집이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마이너스 살림이라는 뜻이다. 이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고환율, 고물가가 이어지고 세금 올리겠다고 으름장만 놓으니 살림살이가 버거워지기만 한 것이다. 이러니 서민들은 지갑을 닫고, 불경기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실제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지난해 월평균 실질 소비지출은 2024년 대비 0.4%p 줄었다. 실질 소비 감소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줄폐업이 이어지고 지난해 신용불량자도 93만 5천 명에 달했다. 3년 전인 2022년보다 무려 20만 명 넘게 늘었다.
이재명 정부는 외면하고 있지만 통장이 텅장이 되고 한숨만 늘어가는 게 진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인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공치사를 한다. 기업의 성과를 정권의 업적인 양 자화자찬하는 것도 낯뜨겁지만, 먹고살기 어려운 현실을 감추는 거짓 포장에 불과하다.
실제 한국은행도 지난주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최근 주가 상승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실적에 기인한 최근 주가 상승은 변동성이 크며, 그 수혜도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먹고살기 어려운 많은 국민 입장에서는 주식이 얼마나 오르고, 누가 얼마나 벌었다는 게 남 얘기일 뿐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먹사니즘’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불경기의 고리를 끊겠다며 엉터리 ‘호텔 경제학’도 주장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온갖 악법에 기업은 팔목이 꺾여 가고, 나라 곳간은 텅텅 비었으며, 민생경제는 질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했는가. 뭐가 도대체 되고 있는가.
이재명표 먹사니즘은 결국 대책 없이 표만 얻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낙제점만 수두룩한 경제과목 성적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추락하는 민생경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십시오.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 특히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챙기도록 하겠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코로나 19 백신 관리 실태는 한마디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총체적 부실이자, 국가가 무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자행한 생체 실험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오직 ‘K-방역 접종률’이라는 성과에 눈이 멀어, ‘국민 안전’이라는 제1 원칙을 철저히 내팽개쳤다.
첫째, 오염 우려 백신 1,420만 회분을 국민 팔에 그대로 접종시켰다. 이에 반해 일본은 모더나 백신에서 미세 이물질이 발견되자마자 제조사의 모더나, 다케다제약, 그리고 일본 후생노동성까지 함께 조사에 착수했고, 접종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조사 결과, ‘위해성이 낮다’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조번호 163만 회분을 전량 회수하고 접종을 중단했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대하는 상식이다.
반면 우리는 어땠나. 제가 보건복지위 간사인데, 저에게까지 백신 제조사가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여기를 보면, 동일 제조번호 1,420만 회분 접종 리스트인데, 신고일이 2021년 9월 28일이고, 접종 종료일이 22년 2월 8일까지가 90%가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인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 시절이다. 90%인 1,260만 회분을 정은경 청장 시절에 그대로 국민에게 접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이걸 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떠한 이물질이 발견됐고, 신고내용은 무엇인지, 조사 결과가 어떤지’ 질병청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건복지위 간사인 제게도 신고기관이 어느 병원이다, 신고내용은 어떻고, 제조사에 통보한 시기는 언제이고, 제조사 구분이 제조사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등이 아니라 A,B,C로 밖에 구분을 안 한다.
그리고 제조사 답변일도 예를 들어서 제조사 B사에서 이산화규소가 발견된 거다. 신고내용이 100여 건이 제조사 B이다. 그래서 제가 접종시기와 결과, 이런 걸 다 유추해서 AI에게 물어보니, ‘모더나로 추정이 된다’고 한다. 이런 식이다. 그리고 ‘A는 어디냐, 화이자로 추정된다. C는 어디냐, 아스트라제네카로 추정된다.’ 이렇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일본은 신고 당시 바로 접종을 중단하고 제조사와 일본 후생노동성, 우리 같으면 보건복지부나 질병청 이나 식약처가 함께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가 우리 국민의 인체에 위해 한지 아닌지, 안전성을 확인하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책무이다. 그것을 철저히 내팽개쳤다는 거다.
그런데 제조사 답변을 보면 '고무마개'가 상당수이고, ‘알 수 없음’도 있다. 있을 수 있나. 답변 결과가 ‘알 수 없음’인데, 우리 국민은 그대로 접종을 했다. 그리고 이산화규소, 이것 역시도 제가 의학적 전문 지식은 없어서 AI에게 물어본다. 그대로 접종하면 이게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우리 국민에게 접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 제조사의 이 ‘이산화규소’라는 답변 결과를 받는 데 7개월~9개월이나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통보 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답변 시기가 22년 3월 21일이나 22년 7월에 몰아서 답변해 준 것 같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데 그 당시에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국민들께서는 기억하실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성보다,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K-방역 성공이다’ 이러한 평가받기에 급급했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당시 정은경 청장은 본인 재직 시절에 이 문제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약 90%를 국민에게 접종하였고, 또 식약처가 이를 사후 조치 내든지, 이게 원인에 대해서 참여할 기회조차 빼앗아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란다.
둘째, 이 문제 되는 백신이 ‘언제 어느 국민에게 접종했는지’ 이 사실을 반드시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백신을 접종한 국민이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인과성을 비롯한 모든 조사를 다시 하길 바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일에, 이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시끄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리 조용한가. 바로 당시에 여기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대해서 즉각 수용하시길 촉구한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수임료,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갚아줘야 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민권익위원장에 정일연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일연 위원장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변호했던 인물이다.
본 간사가 계속 제기하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수임료 정산을 멈추라고 경고했던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시험 동기이자,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성식 변호사,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뒤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주 UN대사가 된 차지훈 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대통령의 찐친이자 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대장동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을 담당했던 조원철 법제처장. 이제 여기에 대해 대통령 본인의 재판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까지 장관급 인사로 임명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기관이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라는 경력 외에 권익보장 업무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인사를, 심지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에 개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권익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전문성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도 없는 인물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나랏돈으로 밀린 수임료를 써주면서,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있다. 국가와 국민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인사를 개인 쌈짓돈 나눠주듯 마구 휘두르는 아마추어 인사는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본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최근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는 등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란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그리고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65%, LNG 수입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해협이 장기적으로 봉쇄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확대될 경우,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은 곧바로 산업 전반과 민생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비상 수송로 개척, 전략 비축유 확보, 대체 공급선 다변화 등 실질적 대응책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대해 북한은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미 김정은은 제9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기 고도화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나아가 김정은은 남한을 영구적으로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선제 핵 공격으로 완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한마디로 김정은 정권은 이란 사태 이후 강경에는 초강경 대응할 것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우리와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줄여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유화 일변도 접근법은 오히려 북한이 도발해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만큼이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억지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도 굳건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방향이 균형되게 추진될 때 비로소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은 한반도와 국제 정세의 거대한 변화에 눈감은 올드보이들의 시대착오로 보여 우려된다. 우리 정부의 올바른 정세 인식과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부 여당이 문명사회의 수치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법독립파괴 3법에 몰두하는 사이에 지금 세계는 AI 전략으로 경쟁을 각축하고 있다. AI G3, 3대 강국 전략의 골든타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6에서 우리 기업들이 내놓은 메시지는 분명했다. SK텔레콤은 1GW급 초거대 AI데이터센터 구축과 조 단위 이상 투자를 선언하면서 AI 인프라 기업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LG AI연구원은 자체 초거대 모델을 글로벌 최고 수준에 오픈웨이트(Open Weight) 모델로 육성하고, 나아가 휴머노이드(humanoid)의 두뇌 역할을 수행할 피지컬 AI로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민간은 이미 AI를 국가 산업 패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전략적으로 응답해야 할 시점이다.
첫째,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격상해야 한다.
1GW급 AI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정보통신 시설이 아니다. 이는 반도체·전력·통신·클라우드·제조업이 결합된 종합 국가산업이다. 그러나 현재는 전력 공급 인·허가 지연, 송배전망 확충 문제, 입지 환경 규제 같은 복합적인 제약에 묶여있다. 글로벌 주요 국가는 이미 대규모 전력 인프라 확보와 세제지원을 통해서 AI 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AI 데이터센터를 전략시설로 지정하고, 전력·부지·인허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전환하는 과감한 제도 혁파를 이뤄야 한다.
둘째, 한국형 초거대 AI 모델을 국가전략자산으로 육성해야한다.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소버린(Sovereign) AI를 확보해야 한다. 제조, 의료, 국방. 공공행정 같은 각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해 고도화할 수 있는 국가독자모델이 있어야 산업 전반에 AI 전환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GPU와 AI 연산 자원을 확충하고,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개방과 품질고도화, 산업 특화 데이터 구축, 연구개발 세제 지원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AI 경쟁력을 결국 데이터와 연산 자원 접근성에서 결정된다.
셋째, AI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AI는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서 휴머노이드, 차량, 웨어러블, 스마트팩토리로 확장되는 피지컬 AI 단계로 본격 진입하고 있다. 이는 ICT 산업을 넘어 제조 혁신, 국방 첨단화, 고령사회 대응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변화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과 책임 기준의 모호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과 보안을 담보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되, 산업 적용은 과감히 허용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AI경쟁은 속도의 문제이다. 민간은 이미 조 단위 투자를 선언하며, 방향을 정했다. 정부가 전략 인프라 지원과 제도 혁신으로 발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플랫폼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AI경쟁력을 구조적으로 도약시킬 결정적 시기이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결단을 촉구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한 가지 추가 말씀을 좀 드리겠다. 정책위의장께서 언급하신 ‘TK통합법으로 野 골탕 먹이는 與, 지역을 정쟁 볼모 삼아서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모 신문에 사설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얼핏 보니까 ‘대전·충남과 함께 TK통합법 처리에 반대하다가 하루아침에 입장을 선회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TK통합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광주·전남통합법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좀 강화해 달라는 주장을 그동안 했었고, 마지막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등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지, 마치 우리 당에서 TK통합법 처리를 반대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언론인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
2026. 3.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