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고 민주당이 동의한 대법관입니다. 그 노태악 대법관이 법복을 벗는 마지막 날,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사법 3법을 겨냥한 말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세운 대법관마저 민주당의 사법 개악에 고개를 저은 것입니다.
노 대법관은 “정치의 사법화는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 법관들에게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하며, 용기라는 덕목이 점점 더 크게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주당은 알고 있습니까. 현직을 떠나는 대법관이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문해야 할 만큼, 지금 사법부는 정치권력의 압박 앞에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법부 독립은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어느 정파도 그것을 무너뜨릴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사법 개악을 멈추십시오. 노태악 대법관의 마지막 말은 민주당을 향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국민도, 역사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사법 3법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 오명을 씻어낼 마지막 기회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두 가지 오명이 따라붙습니다. 보복 입법의 공범. 법치를 후퇴시킨 대통령.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026. 3.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