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이라는 이른바 사법 3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오만함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입법권 행사가 아닙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들의 과오를 덮고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사법 학살’과 다름없습니다.
사법 체계는 국가의 근간입니다. 이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조계,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과의 진지한 협상은커녕, 군사작전 하듯 국회 상임위를 무력화하고 본회의 강행 처리를 일삼았습니다. 숙의 없는 법안은 결국 부작용을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이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법 체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쌓아온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너지는 법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 곁으로 나가는 준엄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통해 이 법안들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을 안겨줄지 낱낱이 알릴 것입니다.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고, 권력이 정의를 삼키는 상황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대통령이 진정 본인과 이 법안들이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 다수당의 등 뒤에 숨어 사법 파괴를 묵인한다면, 역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고사시킨 장본인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2026. 3.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