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3법 개악의 폭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첫째,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의 목에 보이지 않은 정치적 족쇄를 채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법을 왜곡했다”라고 처벌하겠다는 협박입니다. 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찬사를 보내던 이들이, 오늘은‘1번 타깃’으로 겨냥하는 장면이 이를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4심제 도입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특혜 법안입니다.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판결을 뒤집기 위해 사법 근간을 흔드는 시도입니다. 평범한 국민에게는 끝없는 재판이라는 희망 고문밖에 되지 않는데, 권력자에게는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를 권력의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독재의 선언입니다. 과거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를 고사시켰던 잔혹사가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눈치만 보는 재판관이 늘어난다면, 사법부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규범이 힘의 논리에 위협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힘의 논리에 짓밟히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입니다. 오늘의 사법 개악은 훗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삼권분립이 유린당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겠습니다. 지금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제2의 3.1운동과 같은 국민적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법을 난도질한 대가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6. 3. 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