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해외 순방 중에도 멈추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이번에는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집을 사고파는 것은 자유지만, 손익은 정부가 정한다”는 발언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사실상의 ‘종말 선언’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정부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위험하고도 오만한 발상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부정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가 배급을 결정하는 통제경제 사회가 아닙니다. 시장의 이익과 손해는 수요·공급과 자율적 메커니즘이 결정하며, 정부는 공정한 규칙을 관리하는 ‘심판’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스스로 ‘시장 위의 신’이 되어 국민의 재산 형성과 손실까지 통제하겠다는 반시장적 독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언어는 시장을 설득하는 정책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을 겁박하는 ‘명령의 언어’로 타락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하겠다”는 엄포는 정책적 수단이 아닌 대국민 협박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조바심이 빚어낸 거친 언사는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고, 그 피해는 집 한 채가 전부인 실수요자와 전월세 난민이 된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대통령의 호통에도 요동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에 ‘영(令)’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마귀”라 칭했던 다주택자들이 정작 청와대와 내각 요직에 버젓이 포진해 있습니다. 비서관급 이상 참모 56명 중 12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자신들은 ‘수익’을 챙기겠다는 파렴치한 이중잣대의 증거입니다.
대통령의 조바심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퇴임 후 사저로 쓰겠다던 집까지 매물로 내놓으며 연일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초고가 시장만 출렁일 뿐, 실수요자는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월세 시장은 얼어붙었고 그 불안과 비용은 국민 몫이 됐습니다. 시장경제의 원칙을 흔드는 언어로 국민을 몰아세우는 것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정부가 결정한다는 그 ‘손익’의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법적 근거로,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재산권에 ‘손해’의 칼날을 휘두르기 전에, 주거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을 먼저 직시하십시오. 연이은 정책 실패로 전월세 대란에 내몰린 세입자들과 내 집 마련의 꿈을 강탈당한 서민들의 절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손익은 정부가 정한다’는 발언의 반헌법적 무게를 직시하십시오. 정부의 책무는 시장을 이기려 드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과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시장을 적으로 돌리고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오만을 거두지 않는다면, 시장과 민심은 대통령으로부터 더 처절하게 멀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3.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