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영변과 강선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계속 가동 중이며,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멈춤 없는 핵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이며, 한반도 긴장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은 단순한 '능력 과시', '전시 협박'의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추가 플루토늄 확보를 의미하며, 지금 수준 이상의 핵전력 확보를 암시하는 중대한 단계입니다.
북한은 시간을 벌며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만이 멈춰 서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북핵 위협은 진화하는데 대응이 제자리라면, 그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미 핵 억지력 경쟁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그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핵탄두 증강을 선언하며 유럽 차원의 핵우산 강화를 공식화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 만의 증강입니다. 국제 핵질서는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현실론'만 반복해 왔습니다. 위협은 구체적인데 대응은 추상적입니다.
일방적으로 북한만 바라보며 대화만 외친다고, 그것이 근본 전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억지력 강화와 한미 공조, 확장억제의 실질적 대응 태세를 담은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에 묻습니다. 고도화되는 북핵과 격화되는 세계 핵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전략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킬 실질적 대안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전략 없는 북핵 현실론은 무책임일 뿐입니다.
2026. 3. 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