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1일 광주·전남 통합법을 전격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논의해 온 대구·경북 통합법은 끝내 외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찬성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법안은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절차도, 명분도, 공도 모두 민주당에게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이 "국민의힘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말입니다. 가당키나 합니까. 압도적 다수 의석을 쥔 민주당이 야당 핑계를 댑니다.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결국 스스로의 무능과 불순한 의도를 동시에 자백하는 꼴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민주당 내 대전·충남 통합 갈등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당내 이견을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당의 내홍을 수습하는 데 수백만 대구·경북 주민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여기에 선거 계산까지 깔려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을 무산시켜 TK 민심에 불을 지르고, 그 분노를 국민의힘을 향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박탈감을 선거의 연료로 삼겠다는 것, 이보다 더 추악한 정략이 어디 있습니까.
광주·전남은 7월이면 인구 317만의 통합특별시로 새 출발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지원까지 받습니다. 반면 대구·경북 주민들은 2년 넘게 통합을 준비해 왔음에도 민주당의 정략 앞에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처사입니까.
6월 지방선거 일정상 이달 초가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걷어치우고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십시오. 수백만 지역 주민의 미래를 선거 도구로 삼는 것, 국민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2026. 3. 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