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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시장 경선은 요식행위였고 장관 지명은 짜인 각본인가… 대통령이 선거판을 설계한 것이라면 중대한 선거 개입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03

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된 인물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기만적 인사이자, 공당의 공천 절차와 국가 인사를 뒤섞은 최악의 ‘자리 나눠먹기’입니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임에도 원격으로 인사를 단행하며, 청와대가 직접 선거판을 설계하고 장악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미 잘못된 인선으로 두 달 넘게 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책임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또다시 정치적 계산이 앞선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을 방기한 것입니다. 국가 재정의 설계도를 다루는 자리는 당내 교통정리를 위한 카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해외에서까지 이러한 막중한 보직을 경선 포기나 당내 갈등 봉합을 위한 ‘달래기용 카드’로 활용한 것은 국가 인사 체계에 대한 모독입니다.


장관 지명은 통상 수주 전 사전 통보와 인사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결국 박홍근 후보는 서울시장을 준비한다며 출판기념회까지 열면서도, 물밑으로는 장관직이라는 ‘플랜B’를 탐하며 검증 서류를 작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경선 후보로 나서고, 속으로는 권력의 자리를 보험 삼아 ‘이중 플레이’를 펼친 것은 책임 정치의 파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장관 지명 사실을 알고도 경선 후보로 발표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서울시장 후보군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권력이 선거판을 설계했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거와 인사를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국정은 신뢰를 잃습니다.


국민은 이미 이 정권의 무능한 인사 검증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경선 준비에만 매몰되었던 인물이 과연 해당 부처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었을 리 만무합니다. 또다시 어떤 갑질과 부적격 사유가 드러날지 국민이 먼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정상적 국정 질서를 이탈한 중대한 일탈입니다. 청와대는 최소한의 인사 검증이라도 제대로 거쳤는지 그 과정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건만, 이 정권의 인사는 하나같이 ‘자리 나눠먹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천 절차는 당의 문제이고 인사는 국가 운영의 영역입니다. 두 영역을 철저히 분리해야 함에도, 이 정권은 경선 후보 자격과 장관직을 동시에 쥐고 권력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계산이 국정을 압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박홍근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에 앞서 서울시민 앞에 먼저 서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국정은 권력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민은 그들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동원되는 관객이 아닙니다. 두 영역을 뒤섞어 국민을 기만한 행위는 무책임을 넘어선 국정 파괴입니다. 꼼수로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앞당기는 가장 큰 오판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3.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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