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부를 손아귀에 완전히 넣은 민주당이 이제는 일당 독재로 가겠다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미투자법을 빌미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함해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협치를 요구하는 발언이 아니라 야당을 국회에서 밀어내겠다는 노골적인 경고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법사위를 장악한 채, 각종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국회를 입법 폭주와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지금도 마치 국민의힘이 대미투자법을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이라는 ‘사법 장악 3법‘을 밀어붙이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쪽은 민주당입니다.
대미투자법 처리가 그렇게도 시급했다면 논의의 장을 스스로 엎어버릴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 처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최소한의 양보와 배려라도 보였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양보도 없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집권 연장을 위한 작업에만 몰두한 채 대한민국의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법 처리는 뒷전으로 미뤄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다시 꺼낸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법 장악 입법‘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틀어쥐었으니, 이제는 국회 내 견제 기능마저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모든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노골적인 민주당 1당 독재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허무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 시도를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재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2026. 3.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