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에 이어서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점에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 설마 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정권의 발 아래 놓였다. 1919년 3월 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 감옥 안 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현실이 되고, 힘없는 국민들은 소송의 무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럴 바에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가 덜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정부의 말만 믿고 팔을 걷은 국민들에게 ‘곰팡이 백신’을 접종했다. 이물질이 신고된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은 접종 중단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물질 신고가 1,285건이나 접수됐는데도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무려 1,420만 회나 더 접종했다. ‘문제없다’는 제조사의 말만 믿고 조사도 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알리기는커녕 식약처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백신을 맞은 국민들의 이상반응 보고율이 훨씬 높았지만, 이런 사실조차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이물질 백신이 접종됐는지 파악도 안 된다. 접종률만 높이면 된다는 정권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면 백신 제조사와의 검은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불량 백신 카르텔의 장본인인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다. 정 장관은 손 세정제, 마스크, 코로나 진단 키트 등 코로나 수혜 기업들에 투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사람에게 국민 건강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런 백신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그분들을 국민의힘이 끝까지 지켜드리겠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분들을 지켜드리고 이 중대한 범죄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겠다.
지난 28일 미국은 이란을 공습하여 지도부를 궤멸시킴으로써 핵에 집착하는 독재 국가의 운명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는 북한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 악의 축으로 남은 북한은 핵을 더욱 단단히 쥐고 생존을 위한 계산을 새로 시작할 것이다. 단순한 외교 지형의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명운을 뒤흔들 지정학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측 체제를 존중하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에겐 신뢰를 잃고 북한에겐 만만한 상대로 인식되면서 대한민국을 고립으로 몰아넣는 안보 자해 행위이다. 나라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외교적 파산이다.
미국의 시선이 중동을 떠나 동북아로 향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국민을 갈라치기에 바쁘고, 이 위중한 시기에 한가롭게 순방길에 나섰다. 이재명 정권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면서 한미 동맹을 흔들고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을 갈라쳐서 권력을 유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자리이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북핵 고도화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위선적인 평화의 신기루를 좇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안보 붕괴를 불러올 것이다. 이는 어떤 정치쇼로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분명하다. 원칙에 기반한 대북 정책,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선 당당한 외교다. 의도가 불순한 외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지형과 타이밍을 잘못 읽는 외교다. 그리고 역사는 잘못된 선택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굴종적 대북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로 국정의 틀을 전환하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파괴의 한통속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2배 증원 등 사법파괴 3대 악법은 사법부의 의견 수렴 절차도 밟지 않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국회 여야 합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 이렇게 위헌적인 법안들을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했으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마땅히 입법부에 다시 ‘제대로 논의해서 법안을 가져오라’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대통령다운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등 뒤에 숨어서 공소취소 선동이나 부추기고,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나는 법률안 공포나 하면 된다’라고 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 하시면 안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다. 뜻을 함께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도보 투쟁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결국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법만 일방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한 이유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이 모두 쌍둥이 법이기 때문에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왜 세쌍둥이 중에서 유독 광주·전남만 처리한 것인지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애초부터 특정 지역 몰아주기를 위해 광주·전남 통합법만 처리하겠다는 의도였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를 핑계로 대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회는 광역 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서 당사자적격이 없다. 또한 전남·광주 통합법의 경우에도 함평군 등 일부 기초단체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통과를 시켰다. 이런 모순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심지어 광역단체와 광역의회가 일제히 무리한 통합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대전과 충남, 이 통합법을 당장 추진하자고 하는 것은 기초의회 반대로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이런 모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아직 2월 임시회가 하루 남았다.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시고, 오늘이라도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대구·경북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모두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이끄는 집권 여당은 더 이상 지역을 이간질하면서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이제 그만 중단하기 바란다.
미국의 이란 공습과 하메네이 사망으로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중동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안전 확보에 최우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해협에서 유조선이 격침되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제유가 급등을 비롯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인상이 걱정된다. 아울러 물가 불안도 걱정된다. 교역이 둔화됨에 따라서 경제가 위축되고 경우에 따라서 금융·자본시장의 침체가 우려되는 등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변동과 이것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 대응 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 미국이 중국의 핵심 우방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한미 동맹에 대한 균열 우려는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외교 안보의 작은 혼선조차도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즉각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외교 정책의 주축으로 하면서 대중 의존과 공급망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이루어내야만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 경제 안정,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신동욱 최고위원>
어제는 3·1절 107번째를 맞는 날이었다. 일제 치하 3·1 만세운동의 함성이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그 역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중요한 원칙은 그때부터 이미 확립되어 와서 한국전쟁을 치른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치로 지켜온 것들이다.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가치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3·1 만세운동 107년이 되는 날, 마침내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흔히 얘기하는 민주당 표현대로라면 사법개혁, 사법파괴 3대 악법 첫 번째 법왜곡죄,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재판하는 이른바 4심제, 그리고 대법관 증원, 이 세 가지 법은 대한민국 사법 체제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태다.
더구나 이 법들이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는 정말로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이런 악법의 일방적 통과다.
이제 이 법이 ‘본인과 아무 관계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이 3가지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만 이 법을 밀어붙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역사적 죄도 기록이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을 그대로 강행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까지 가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과 경제 성과를 이뤄온 대한민국의 미래는 완전히 진창 속으로 처박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 그러나 저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전 원내대표가 발표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법을 저지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 코로나 백신에 머리카락, 곰팡이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의심 신고가 무려 1,285건이나 접수되었음에도 당시 질병청은 동일 제조번호 1,420만 회분을 접종시켰다고 한다. 알고도 오염된 백신을 국민들께 접종시킨 것이다.
2025년 9월 기준,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 건이 1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미비한 보상이라도 받은 국민은 단 24%에 불과하다.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분들 중 보상을 받은 분은 단 1%에 불과했다.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백신 부작용으로 1만 8천여 명의 중증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2,7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국가가 강요했던 백신은 국민의 목숨과 건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앗아갔다. 국민들이 그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되겠는가. 국민들이 어떠한 의학적 지식으로 이를 증명하면 되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K-방역의 성과를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팽개쳤다. 국민의 생명을 팽개쳤다. 국민들께서는 철저한 특검으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과 백신 기업 간의 유착 관계는 없었는지,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마스크 등 각종 이권 사업과 정부 관계자들 간의 유착 관계는 없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을 포함한 정은경 질병청장 및 관련자에 대한 ‘곰팡이코로나백신’ 특검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내일부터 국민의힘이 ‘곰팡이 백신 제보 센터’를 개설하고자 한다. 백신으로 피해를 보신 국민 여러분, 피해 사례를 접수해 주시면 국민의힘이 함께 해결해 가겠다. 국민 건강과 목숨마저 팽개친 전 문재인 정권 특검 합시다. 코로나 특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묵인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지난 27일 카이스트 55년 역사상 최초로 총장 선출이 부결되었다. 현 이광형 총장의 임기는 1년 전인 2025년 2월 22일 끝났다. 1년 전에 마쳐야 했을 선임 절차를 다시 1년 더 끌게 생겼다. 정치가 과학기술 핵심 카이스트의 인사에 개입한 결과이다. 총장 후보 3인 모두를 낙마시킨 장본인은 바로 카이스트 이사회다. 이사 15명 중 3명은 당연직으로 과기부·재경부·교육부 차관이다.
더욱이 표결에 참여한 이사 중 5명은 임기도 이미 끝난 상태였다. 이러한 부실하고 편향된 이사회가 아무 논란이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을, 이미 대통령실과 과기부의 엄격한 인사 검증을 통과한 분들을, 수십 년간 이 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후대 양성에 헌신한 원로 세 분을 모두 배제했다. 참담하다.
사태의 원인은 분명하다. 교육적이며 과학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따져봐도 이전 정부에서 추천된 후보라는 이유밖에 없다. 심지어 이사회 개최 전, ‘3명 모두 탈락시키라’는 과기부 등 정부 측의 압박이 있었다는 제보까지 있다.
총장 부결 뉴스가 전해진 후 수많은 교육인과 과학기술인들이 저에게 참담함과 분노를 전해왔다. 정치가 개입해 교육을 망치고, 과학기술을 욕보이고 있다고 했다. 열흘 전 이재명 대통령이 카이스트를 방문해서 밝혔던 ‘과학기술인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 있기나 한가.
이번 부결로 인해 다시 총장 공모와 후보 검증 절차가 진행된다.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서 1년은 영겁의 시간이다. 예컨대 1년 전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도래할지 누가 알았는가. 이재명 대통령도 몰랐지 않았는가. 본인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천을 넘어 6천을 가능하게 한 과학기술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가.
전 세계가 반도체 AI를 두고 사활을 건 속도전을 벌이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정부는 스스로 카이스트의 발을 묶어 버렸다.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절대로 못할 일이다. ‘공약을 지켰으니 이제 할 일 다 했다’며, 오만과 교만을 부리고 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카이스트를 정치적 전리품으로 여기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째, 이번 부결 사태에 대한 과기부의 개입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십시오.
셋째, 진영 논리를 배제한 신속한 총장 선임 계획을 내놓으십시오.
아시다시피 카이스트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가장 선도적인 교육기관이다. 총장의 선임 지원은 그만큼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 늦어진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에는 정치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과학기술에는 진보적인 것, 보수적인 것,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있을 수가 없다. 오로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것만 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가 이 정부의 오만한 행정과 진영 정치에 희생되는 비극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3·1절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정신의 핵심인 자유와 법치, 삼권분립의 가치는 철저히 외면한 채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와 이권을 위한 ‘사법개악’을 강행 통과시켰다. 사흘 연속으로 몰아붙인 입법 폭주는 국민적 합의도, 충분한 검토도, 최소한의 절차적 겸손도 없었다.
이번 ‘사법개악 3법’ 처리 과정에서 그 국회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마비되었다. 충분한 공청회도, 영향 분석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인 결과, 자기 마음대로 판결 안 하면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법왜곡죄.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참고로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건 제 의견이 아니라 학자들의 대다수의 의견이다. 왜냐하면 재판관 구성 방법이라든지, 위헌성 심사 등 다루는 사건들 자체가 태생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를 포함해서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의 판결을 맡겨 사법에 정치가 개입하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이재명 정부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을 대거 추가 임명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대법관 증원법까지 모두 정치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법률들이고, 이번에 그대로 통과되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입법인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은 이번 3법이 헌법 개정 사안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문제이며, 자칫 사회적 약자들을 소송 지옥으로 내몰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역시 취임 42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며, 사법 개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사실상 몸으로 드러냈다. 그러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퇴진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입법으로 흔들고, 정치적으로 압박으로 죄고, 사법부 수장까지 겁박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된 상황에서 이제 검찰 장악을 넘어 법원 장악까지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 표결을 한 의원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었다. 곽상언 의원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붕괴되는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개인적 원한을 풀기 위해 정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찾아봤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7년 9월,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풍토 하나는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노무현 대통령 과거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지금의 민주당처럼 사법부 장악하려고 하진 않았다. 생각이 다를지라도 충분히 대화하려고 했고,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더 바란 사람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가. ‘권력 간에 서열이 있다.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 이런 말이 과연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가. 정치가 법 위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그 원칙과 점점 멀어지며 스스로 괴물 정당의 길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꾸짖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짓밟혔다. 우리는 숫자를 앞세운 민주당에 의해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는 헌정질서를 속수무책, 참담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참담함을 넘어 이제는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쓴 채 오직 숫자의 힘으로 헌법 정신을 난도질한 거대 여당의 폭거이다. 그들이 파괴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치 상대방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헌정질서 그 자체를 파괴했다. 헌정질서는 헌법이 정한 국가 운영의 큰 원칙과 시스템을 뜻하며, 민주주의, 법치, 권력 분립, 기본권 보장 등 핵심 원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헌정질서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다. 헌정질서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 운영의 규칙이자 기준이 되어 제도와 절차의 예측이 가능하고 그것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법치와 권력 분립이 정상 작동할 때 비로소 국민은 내 재산과 생명이, 기본권이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
정치적 위기나 갈등에서 헌정질서 위기라는 표현이 쓰일 때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질서가 흔들렸다는 의미이다. 헌정질서 침해는 헌법 가치에 얼마나 큰 해악을 주었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정치·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자주 언급된다.
헌정질서 침해가 일상이 된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법이 더 이상 약자를 보호해 주는 방패가 아니다.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자의적 법치가 횡행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만든 완전히 무너진 헌정질서 속에서 생존을 버텨내야 한다. 민주주의의 고귀한 가치는 실종되었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법치를 겪어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이제 삼권분립은 ‘삼권한몸’이 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은 찾기 어려운 시대에 돌입했음을 절감해야 한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묻는다. 독주하는 권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는 우리가 과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제 6·3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이미 중앙당 차원의 공약개발단을 가동하고 시도당과 함께 지역별 현안 점검과 정책 설계에 착수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역 맞춤형 공약이다.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의 문제를 풀 수 없다. 부동산 상황만 해도 그렇다. 수도권은 양질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시장 불안이 가속되고 있다. 직주근접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여전히 적지 않고, 인구 감소와 수요 위축으로 시장은 정체되어 있다. 같은 ‘부동산’이라는 이름 아래 있지만, 수도권은 공급 확충이 핵심이고, 지방은 수요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관건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역별 산업 구조, 인구 흐름, 교통망, 주거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 지역에 맞는 핵심 공약을 설계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도, 일자리 정책도, 교통 정책도 전국 공통 메뉴가 아니라, 지역특화 전략으로 준비하겠다. 3월부터 국민의힘은 지역별 핵심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으로 평가받고, 정책으로 선택받겠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다. 전재수 전 장관이 일련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 선거 행보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 이후 사실상 수사를 멈춘 상태이다.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 수사가 멈춘 듯한 모습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해당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윤 전 본부장은 2018년부터 2020년경 전재수 의원에게 명품 시계 2점과 수천만 원을 건넸고, 이는 교단 숙원사업으로 거론된 한일 해저터널 추진과 관련한 청탁성 제공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특검은 4개월간 수사를 뭉갠 후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후보의 출마는 부산 시민에게 깜깜이 투표를 강요하는 것이자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무책임한 처사다. 부산시민이 후보자를 온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가 정치 일정에 좌우된다는 의심을 남기지 않도록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 3월 중 수사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부산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지키는 길이다.
2026. 3.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