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광주·전남 통합 법안을 처리하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끝내 가로막았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특정 지역민을 길들이기라도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핑계를 없애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전격 중단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양 시도의회가 모두 동의했고, 당론도 정했습니다. 절차적 명분은 이미 충분히 갖춰졌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새로운 명분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의회 반대를 이유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더니, 대전·충남 통합법을 함께 처리하라는 요구까지 추가했습니다.
급기야 ‘대국민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입법권을 인질로 삼아 지역의 미래를 흥정하겠다는 태도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노골적 지역차별에 불과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500만 시·도민의 생존 전략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산업 재편과 인구 감소,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500만 시·도민의 미래가 걸린 법안을 정쟁의 제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지역 홀대이자 입법권 남용입니다.
3·1운동은 특정 지역의 자유만을 외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자존과 독립을 외친 역사입니다. 그 정신을 기리는 날,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지역을 갈라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냉혹한 셈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말장난과 조건 달기를 멈추십시오. 즉시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특정 지역의 미래를 가로막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돌아갈 것입니다. 500만 지역민의 미래를 짓밟는 오만과 횡포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2026. 3.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